건물 해체신고, "신고니까 간단하겠지"라는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건물 해체신고, "신고니까 간단하겠지"라는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요즘 문의 중에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해체 신고대상이라니까 허가보다 간단하겠죠?"
맞아요, 절차상으로는 허가보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오랫동안 봐온 제 입장에서는 이 말이 참 아슬아슬하게 들려요.
'간단하다'는 인식이 '대충 해도 된다'는 태도로 이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 절차는 간단해도, 위험은 똑같습니다
건축법상 해체 신고대상은 지하층 포함 3개 층 이하, 높이 12m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이죠. 그런데 무너지면 옆 건물로 가고, 행인한테 튀고, 작업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규모가 작다고 위험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규모 해체 현장일수록 안전관리가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대상 건물도 해체계획서 제출과 기술자 검토가 의무예요.
| 작성자와 검토자가 다를 때 생기는 문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사람 따로, 검토하고 서명하는 기술자 따로인 경우입니다.
중간에 수정 사항이 생기면 다시 연락하고, 다시 날인 받고, 일정은 밀리고, 비용은 추가됩니다.
처음부터 기술자가 작성에 직접 참여했더라면 생기지 않을 일이에요.
| 확인증 받았다고 공사 시작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해체신고 확인증은 '철거해도 좋다는 최종 승인'이 아닙니다.
확인증 발급 후에도 해체공사 감리인을 선정하고, 해체착공신고를 별도로 해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순서를 모르고 확인증 받자마자 장비 들이밀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 수많은 현장을 거치며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절차는 현장 실수를 막으려고 있는 겁니다. 작은 건물 하나 부수는 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밟아야 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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