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하나만 철거하는데, 해체계획서가 정말 필요한가요?" (신고와 허가 기준 완벽 정리)

"벽 하나만 철거하는데, 해체계획서가 정말 필요한가요?" (일부철거 , 신고와 허가 기준 완벽 정리)

"사무실 원상복구를 위해 설치했던 가벽을 철거합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방과 거실 사이 벽을 틀 예정입니다."

이처럼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철거하는 공사를 앞두고 많은 분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공사에도 해체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법적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과태료 등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떤 '일부 철거'에 해체계획서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일부 철거'도 해체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규모가 작은 일부 철거 공사도 대부분 해체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 해체 공사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고'와 '허가' 절차에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공사가 신고 대상이든 허가 대상이든, 해체계획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인 셈입니다.

'신고' vs '허가', 내 공사는 어디에 해당할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공사가 비교적 간단한 '신고' 대상인지, 조금 더 절차가 필요한 '허가'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1. 이런 공사는 '신고' 대상입니다.

• 핵심 기준: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철거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내부 마감재나 비내력벽(하중을 받지 않는 벽) 등을 철거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건물 무게를 버티는 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을 말합니다.

2. 이런 공사는 '허가' 대상입니다.

• 핵심 기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모든 공사

위에서 설명한 '신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해체는 '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건물의 내력벽이나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를 일부라도 해체한다면 이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주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변수, '지역 조례'

법적으로는 간단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별 건축 조례'입니다.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 공사가 허가 대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철거 현장 주변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안전 관리를 위해 더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헷갈리시나요?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CASE 1. "승강기 설치 공사" 중학교 건물에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단순 증축 공사처럼 보이지만, 승강기 설치를 위해 외벽과 내부 바닥(슬래브)을 일부 철거해야 했습니다. 외벽과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므로, 이 공사는 '허가' 대상이며 당연히 해체계획서가 필요합니다.

CASE 2. "작은 부속 건물 철거" 자동차 검사소 옆에 있던 작은 고객 쉼터를 철거하는 공사였습니다. 규모가 매우 작아 계획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독립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전면 해체'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건축물 철거는 공사의 크고 작음을 떠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적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현장의 철거 범위가 애매하거나 주요 구조부 해체 여부가 헷갈린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와 '허가'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