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검토, 2개월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 착공 일정이 틀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들어 대형 현장 담당자분들한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안전관리계획서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어요."
작성은 다 해놨는데, 막상 CSI에 올리고 나서부터 일정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현장에서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일정을 망치는 현장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 어디서 시간이 그렇게 잡아먹히냐고요?
1종·2종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검토 기간만 최대 20일이에요.
여기에 CSI 가상계좌 발급에 3일, 감리·주무관 승인 대기까지 더하면 서류가 다 준비됐어도 한 달 넘게 기다리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는데, 감리가 CSI에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승인 절차를 모르고 있으면 거기서만 열흘을 그냥 날리더라고요.
그러니 작성 기간 7~14일 더하면, 넉넉하게 2개월은 잡는 게 맞습니다.
| 검토 결과 '조건부 적정'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검토만 끝나면 착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결과가 '적정'이면 주무관 승인 후 바로 착공이 가능하지만, '조건부 적정'이 나오면 보완 사항을 반영한 재검토가 또 들어갑니다. 재검토는 접수일로부터 7~14일 이내에 완료되죠.
'부적정'이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착공 일정이 얼마나 밀릴지, 그때 가서 계산해봤자 소용없어요.
| 솔직히 이 부분은 업계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리가 CSI 가입 자체를 안 해놨다든가, 주무관이 승인 절차를 모른다든가, 이런 일이 아직도 반복됩니다.
결국 피해는 일정 압박에 시달리는 현장 담당자가 다 떠안게 돼요.
착공 전에 감리의 CSI 가입 여부, 승인 단계에 관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 이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대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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