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 지사마다 달라서 생기는 혼선
요즘 문의로 가장 자주 들어오는 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온라인으로 내면 되나요?"라는 질문이에요.
대답이 "네" 혹은 "아니요"로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지사가 어디냐에 따라 제출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느냐는 법이 아니라 각 지사가 정하는 겁니다.
경기중부지사나 서울남부지사처럼 온라인 접수만 받는 곳이 있는 반면, 아직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현장마다, 지사마다 제각각인 거죠.
| 온라인이라고 쉬운 건 아닙니다
온라인 제출이 편하겠다 싶죠?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산업안전포털에 접속하려다 첫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안 되고, 사업장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게다가 PDF 파일을 통째로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요구하는 항목별로 나눠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처음 해보는 담당자분들한테는 생각보다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준비물이 많습니다. 제출공문, 계획서 제본 2부, 현장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도급계약서 사본, 현장 사진대지,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지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 이게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제출 방식의 불통일 문제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난달 납품한 경기도 이천 현장 건도 그랬어요. 접수는 경기동부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했는데, 조건부 적정 후 보완은 온라인으로 등록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접수와 보완 방식이 다른 거죠.
현장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전국 공통 기준 하나 없이 지사마다 알아서 운영하다 보니,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결국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현장 주소지 기준 관할 지사를 먼저 확인하고, 접수 전에 해당 지사에 직접 전화해서 제출 방식을 물어보는 것. 온라인인지 방문인지, 추가 서류는 없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나중에 헛걸음하거나 반려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서류 하나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는 것, 현장에서 보면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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