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작으니까 괜찮겠지?" 그랬다가 착공 늦춥니다
요즘 빌라나 소형 상가 증축 현장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착공 직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옵니다. 공사가 작으니 안전관리계획서 같은 건 안 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정 잡았다가 막판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작은 공사"라는 이유로 안전관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규모 현장 사고, 더 이상 방치 안 합니다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연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기관의 검토를 받는 절차는 없지만,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꼼꼼히 검토합니다. 오히려 소규모 현장일수록 주무관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관할 구역에서 사고 나면 책임 문제가 되니까요.
증축공사, 연면적 기준 넘으면 대상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증축공사입니다. 기존 건물은 연면적이 작았는데 증축 후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입니다. 대수선이나 증축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만 넘어도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법령 기준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겁니다.
작성 내용도 법령 기준보다 4가지 항목이 더 많습니다. 현장 운영계획, 굴착 작업계획, 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 감리 사전작업 허가제 추진계획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간단하네" 했다가 반려 맞습니다
내용이 간소화되어 있다고 해서 가볍게 볼 서류는 아닙니다. 실제로 직접 작성하셨다가 반려되어 다시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고, 검토 포인트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전문 업체에 맡기시면 근무일 기준 약 3일 정도면 납품 가능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보다 작성 항목이 간소화되어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핵심 항목을 정확하게 채워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착공 일정 맞추시려면,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현명합니다. "우리 현장은 작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이제 접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업체, 진심 어린 파트너 으뜸안전기술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