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공사라고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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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2, 2026
직영공사라고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직영공사라고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 김포 전원주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진행하는 직영공사였는데, 건축사무소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납품 가능하냐"고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한적한 전원 풍경, 좁은 마을길, 그리고 바로 옆 학교. 전형적인 '작은 공사라 괜찮겠지' 했다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인 줄 몰랐던 케이스였습니다.

직영공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직영공사인데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진행하든, 건축주 직영이든 상관없습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을 보면 명확합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4m 이내, 또는 굴착 깊이 2m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10m 이상일 때, 그리고 터널·발파·해체공사일 때는 무조건 대상입니다.

이번 김포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원주택이라 규모는 작았지만, 학교와의 거리와 공사차량 동선을 고려하면 평가 대상이 맞았습니다.

외곽 현장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현장 가는 길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로 폭은 4m 내외로 좁았고, 인도는 아예 없었습니다. 옆 사면에서 흙이 내려와 노면이 패인 구간도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외곽 현장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시내 학교 주변은 그나마 도로 여건이 낫지만, 전원지역은 공사차량 동선과 학생 통학로가 겹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번 현장도 그랬습니다. 공사차량 진입로와 학생들의 통학로가 일부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 출입 시간을 학생 등하교 시간과 분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 7시 이전, 오후 4시 이후로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교통안전요원 배치를 권고했습니다.

5일 만에 납품한 이유

건축사무소에서 급하게 요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허가 일정이 촉박했던 거죠.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없이는 착공신고가 안 나가니까요.

현장조사부터 보고서 작성, 납품까지 5일. 가능했던 건 저희가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가서 뭘 봐야 하는지, 보고서에 뭘 담아야 하는지, 어떤 안전대책이 실효성 있는지 경험으로 압니다.

시공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료 정리하고, 안전대책 수립하고, 도면 검토하고... 공사 일정 관리도 바쁜데 평가 보고서까지 직접 쓰려면 업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얼마 전 한 시공사 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저희한테 맡기고 나서 하신 말인데,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에선 매일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안전관리, 공정관리, 협력업체 조율까지 챙길 게 산더미인데, 여기에 평가 보고서 작성까지 떠안으면 정말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보고서 한 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현장 담당자분들이 정작 중요한 공사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앞단 업무를 대신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직영공사라고 해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막막하시다면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친구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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