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보건대장 비용, 설계사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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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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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실무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 비용, 우리가 내야 하는 거 맞나요?"

발주자는 "설계사가 작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설계사 비용 아니냐"고 하고,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건 원래 발주자 의무 아니었나" 싶고. 현장에서 이런 애매한 줄다리기, 한두 번이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책임도, 비용 부담도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설계사가 작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과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발주자는 단계별로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내용의 적정성을 안전보건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사 중에는 3개월마다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간단합니다. 발주자 의무니까 발주자가 비용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발주자는 설계도면의 전문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렵죠. 결국 실무적인 작성은 설계사에게 요청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적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지만, 실무 작성 주체는 설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용 요청도 설계사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하면서 같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3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주자는 설계·시공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해야 한다."

즉, 법적으로는 비용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발주자는 해당 비용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공사에서는요.

관급공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예산 구조가 정해져 있고 담당자도 비용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까지 이어집니다.

문제는 민간공사입니다. 비용을 쥐고 있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작성하는 거잖아"라는 논리로 비용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비용'을 사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게 가장 분쟁 없는 방법이고요. 계약 체결 후 별도로 비용을 요청해서 즉시 처리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 비용은 250만 원 전후입니다. 다만 프로젝트의 범위와 조건, 설계도면의 난이도, 규모 및 검토 범위, 위험요소 분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 비용은 설계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작업은 결국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설계사에게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설계사에서는 발주자 부담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 단계에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이야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이 명확하다고 해서 현장이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적 근거를 알고 있으면 협상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