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비용,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설계 막바지에 "설계안전성검토 작성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 저도 압니다.
설계준공은 거의 끝나가는데 갑자기 또 뭐가 튀어나온 건지, 이게 또 돈이 드는 건지, 설마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오늘은 이 비용 문제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설계안전성검토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성비용과 검토 수수료입니다.
작성비용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대행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면 발생하는 금액이죠. 여기에 가시설 구조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검토 수수료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300억 미만은 200만원, 300억 이상 500억 미만은 330만원, 500억 초과는 47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고요.
시중 작성비용은 얼마일까요
작성비용은 공사 종류와 규모,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목공사는 작은 규모라면 500만원부터 시작하고, 댐이나 대형 교량 같은 경우 2,000만원까지도 합니다. 건축공사는 350만원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공사는 800만원 선까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설계의 안전성검토 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시중가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설계 실행가와 설계예가는 언제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작성비용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요율에 따른 설계비 산출내역에는 설계안전성검토 작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주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간혹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이미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다면,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고 사후 실비정산 받는 방식으로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검토 수수료는 명확합니다. 발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도 "발주청이 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업체 선정,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발주자의 요구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보세요. 설계안전성검토는 설계자를 대신해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발주자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를 만나면, 중간에 낀 설계사만 골치 아픕니다.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발주자와 회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보건대장과 공사기간 적정성검토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요즘은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현장이라면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설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응이 빠르고 적극적인지 확인하세요. 발주처 감독관도 요즘 설계안전성검토에 대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연락을 안 받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설계사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설계안전성검토, 처음엔 낯설고 부담스럽지만 한 번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비용 부담 주체만 명확히 하고, 제대로 된 업체와 함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