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수수료와 작성비용, 누가 얼마를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설계 막바지에 "설계안전성검토도 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워요. 설계준공이 코앞인데 또 뭐가 나왔는지, 이게 돈이 드는 건지, 누가 내는 건지가 한꺼번에 밀려오죠. 하나씩 갈라 볼게요.

비용 문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수수료 표부터 보시고 작성비용으로 넘어갈게요.

1. 검토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할 때 내는 금액이에요. 총공사비 구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VAT 10%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검토대가가 고시되기 전까지 운영하는 기준이라, 고시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작성비용은 별개입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달라요. 작성 용역을 맡기면 발생하는 금액이고, 가시설 구조검토가 필요한 현장이면 그 비용이 따로 붙어요.

산정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설계의 안전성 검토 표준품셈」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이고,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중가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설계 실행가와 설계 예가가 늘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위 표는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범위입니다.

3. 그래서 누가 부담하나요?

작성비용을 설계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다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하고 사후 실비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협의하시길 권해요.

4.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비용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공사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설계안전성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판단이 애매하다면 발주청 과업지시서를 먼저 보세요. 설계 단계에서 함께 걸리는 서류로는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과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가 있고, 가시설이 들어가는 현장이면 가시설 구조검토까지 묶입니다.

5. 업체는 이렇게 고르십시오

1. 발주자 대응 능력 — 설계안전성검토는 설계자를 대신해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발주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중간에 낀 설계사가 곤란해집니다. 실적과 발주자 회의 경험을 확인해 보세요.
2. 함께 처리 가능한 범위 — 요즘은 안전보건대장·공사기간 적정성 검토가 같이 걸리는 현장이 많습니다. 한 곳에서 처리하면 설계에 집중할 수 있어요.
3. 연락이 닿는가 — 발주처 감독관도 설계안전성검토를 궁금해합니다. 업체가 소극적이면 설계사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검토수수료는 발주청이 내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성비용은 설계비에 안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부터 확인하고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