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차이, 근거 조문부터 갈립니다 (대상·수행기관·기술자 등급)

건물 안전점검을 맡기려고 알아보면 점검·진단·정밀·정기가 뒤섞여 나와요. 이름이 비슷해서 어느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막히죠.

정리하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근거 조문부터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여기서 갈라 놓고 시작할게요.

1.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이름만 비슷할 뿐 서로 다른 단계예요.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의 한 종류이고, 정밀안전진단은 그보다 앞선 별도 절차예요.

2. 정밀안전진단은 언제 받나요?

•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시합니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 중 30년 경과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제3종시설물이면서,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실시합니다.

참고로 제1종시설물에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우리 건물이 몇 종인지부터 확인하시면 어느 절차가 걸리는지가 정리돼요.

3.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안전등급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 정한 기준이에요.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물이 주기가 다릅니다. 건축물이 한 단계씩 길어요. 그리고 등급이 낮을수록 주기가 짧아져서, D·E등급은 정기안전점검을 1년에 세 번 받습니다.

4. 어느 기관에 맡겨야 하나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을 대신 수행하려는 자가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곳이에요. 2024년 1월 16일 신설된 제도예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건 법 제11조제2항이 따로 정해 둔 것이라 놓치기 쉬워요.

5. 책임기술자 자격도 확인하십시오

점검을 실제로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가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보다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쪽에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해요.

• 정기안전점검 — 중급기술자 이상
• 정밀안전점검 —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 구분은 별표 5의 비고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합니다. 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 건물 점검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떤 등급인가요”를 꼭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로 걸러지는 곳이 있어요.

6. 건진법 정기안전점검과 헷갈리지 마세요

현장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지점이에요. 이름은 같은 "정기안전점검"인데 근거 법령도 대상도 다릅니다.

공사 중에 받는 쪽이 건진법 정기안전점검이에요.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건진법 정기안전점검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근거 조문부터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우리 시설물이 몇 종인지 확인하시고, 절차에 맞는 등록 기관과 책임기술자 등급까지 함께 보세요. 이 둘만 맞춰도 헛걸음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