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현장은 규모가 작으니까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건물의 용도나 층수와 상관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가설구조물의 높이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납품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단독주택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볼게요.
| 단독주택도 대상이 되나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건물의 용도나 층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구조물의 규모가 기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수립대상에 해당됩니다. 제주도 단독주택 사례에서는 계단실 구간에 8미터 이상의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해야 해서 대상이 되었어요.
2층짜리 주택이라도 내부에 계단실이나 복층 구간처럼 층고가 높은 공간이 있으면 동바리 높이가 5미터를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구조도면을 받아보는 설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 종외시설물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단독주택 신축공사는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외시설물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종외시설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기관의 서면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는 종외시설물이라는 분류 자체를 모르고 착공 준비를 진행했다가, 뒤늦게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검토, 제출이 겹치면서 일정이 흔들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처럼 규모가 작은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자체가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 착공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제출·검토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가설구조물 투입 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바리 높이가 5미터를 넘는 구간이 있는지, 강관비계나 시스템동바리 같은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설구조물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두면 전체 공사 일정을 맞추기가 수월해져요.
특히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착공일이 정해진 뒤에야 대상임을 알게 되면,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과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설계도면이 나오는 시점에 동바리 높이를 포함한 가설구조물 조건을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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