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추가심사와 이력관리표를 가르는 기준

이 글의 핵심

• 변경이 생겼다고 전부 다시 심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고쳐서 현장에 두라고만 정합니다.

•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은 설계·공법이 바뀌어 제출 대상이 새로 추가될 때입니다.

• 나머지 변경은 이력관리표로 관리합니다. 변경 내용은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받는 확인에서 적정성을 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법이 바뀌고, 장비가 추가되고, 안전시설물이 달라져요. 그때마다 받는 질문이 거의 같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다시 심사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아닙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면 고쳐서 현장에 둡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문이 갖추어 두어야 한다로 끝난다는 점을 보세요. 고친 계획서를 현장에 두라는 뜻이에요.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이 공법의 변경을 예로 든 것도 눈여겨볼 만해요. 공사 중에 공법이 바뀌는 것을 법이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뀐 대로 갱신해 두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2. 다시 심사받는 경우는 제출 대상이 새로 추가될 때입니다

판단 기준은 제출 대상이 새로 생겼는지입니다. 내용이 바뀌었다고 전부 다시 심사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대상이 아니던 항목이 설계·공법 변경으로 대상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이때도 처음부터 전부 다시 심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해요. 이미 심사받은 부분까지 되돌리지는 않아요.

대상 기준이 헷갈리면 먼저 확인하세요

비계 31m, 굴착 10m 같은 숫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이 정합니다. 우리 공사가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부터 헷갈리신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과 절차를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변경 판단은 결국 처음 대상 판별을 한 번 더 하는 일이에요. 바뀐 수치를 들고 같은 표를 다시 대조하면 됩니다.

3. 나머지 변경은 이력관리표로 관리합니다

제출 대상이 추가되지 않은 변경은 계획서를 고쳐 두고 이력을 남겨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력관리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첫 장에 붙어 있습니다. 따로 만드는 서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 변경일자와 변경 사유

• 작성자 확인

• 변경된 도면

• 변경으로 달라진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4. 변경 내용은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확인받습니다

변경을 심사로 확인하지 않는 대신, 공사 중 정기 확인에서 들여다봅니다. 규칙이 확인 항목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확인 항목에 변경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고쳐 두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그 변경이 적정했는지까지 봅니다. 이력관리표를 제대로 써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현장이 공단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은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경우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위 세 항목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공단은 필요하면 지도·조언을 해요.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자체확인이 아니라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46조제3항에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의 확인으로 공단의 현장방문을 대체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 주체가 달라집니다.

계획서와 실제 공사가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공법이 바뀌었는데 계획서를 그대로 두면 여기서 걸려요.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지적 사유가 돼요.

5. 공사안전보건대장도 함께 고쳐 두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공사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함께 작성하는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공법·장비·가시설·안전시설이 바뀌면 이쪽도 같이 손봐야 해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이행점검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계획서만 고치고 대장을 두면, 이행점검에서 두 서류가 어긋난 채로 드러나요.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에 정리해 두었어요.

빈팀장의 한마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변경은 했는데 기록이 없는 경우예요. 공법을 바꾸고 도면도 새로 그렸는데, 정작 계획서는 처음 심사받은 그대로 캐비닛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에서 보는 것이 계획서와 실제 공사가 맞는지거든요. 현장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서류가 과거에 멈춰 있으면, 그것만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경이 생긴 그날 이력관리표 한 줄을 먼저 쓰시라고 권해요. 도면이 아직 안 나왔어도 날짜와 사유만 적어 두면 됩니다. 확인을 앞두고 몰아서 정리하면 변경 시점과 사유가 실제 공정과 어긋나기 쉽고, 그 어긋남이 그대로 지적으로 돌아옵니다.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자주 묻는 질문

Q. 공법이 바뀌면 무조건 다시 심사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고쳐서 현장에 두라고 정합니다. 다시 심사받는 것은 그 변경으로 제출 대상이 새로 추가된 경우예요.

Q. 비계 높이가 20m에서 40m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높이 31m 이상 비계가 제출 대상이라, 20m일 때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40m가 되면서 대상이 된 경우예요. 다만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기존에 심사받은 부분까지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Q. 타워크레인이 한 대 더 들어옵니다. 심사 대상인가요?

A. 제출 대상 항목이 새로 생기는 변경이 아니라면 이력관리표로 관리합니다. 계획서를 수정해 산업안전포털에 등록하고, 현장 이력관리표에 변경 내용을 적어 두시면 돼요.

Q. 현장대리인이 바뀌었는데 포털에 올려야 하나요?

A. 경미한 변경은 포털 등록 없이 이력관리표만 작성하면 됩니다. 현장대리인·조직도 변경, 장비제원표 변경이 여기에 해당해요. 도면이나 작업계획이 달라지는 변경과는 처리가 다릅니다.

Q. 이력관리표는 어디에 있나요?

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첫 장에 변경이력 관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따로 만드는 서식이 아니에요. 변경일자와 사유, 작성자 확인, 변경된 도면, 달라진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를 적습니다.

Q. 변경해 두기만 하면 끝인가요?

A. 공사 중 정기 확인에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이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확인받도록 정하고, 그 항목에 변경내용의 적정성이 들어 있어요. 계획서와 실제 공사가 부합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정리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은 다시 심사받는 절차가 아니라, 고쳐서 현장에 두는 의무입니다. 다시 심사가 필요한 때는 제출 대상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이력관리표로 남기고, 그 기록을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받는 확인에서 확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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