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m 넘는 해체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걸립니다 (해체계획서와 함께)

이 글의 핵심

• 31m 넘는 해체공사는 해체계획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함께 걸려요.

• 조문이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짓는 공사만 대상이 아니에요.

• 건축물이 아니어도 걸립니다. 조문에 인공구조물이 함께 적혀 있어, 철탑이나 주차타워도 높이로 판단합니다.

해체공사를 준비하면서 해체계획서는 챙기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신축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문을 보면 해체가 명시돼 있습니다. 높이가 31m를 넘으면 두 서류가 동시에 걸려요. 이 글은 그 기준과, 두 서류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해체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이 대상 공사를 나열하는데, 그 첫 번째 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두 군데를 보셔야 해요. 첫째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라고 되어 있어요. 짓는 공사만 대상이 아니라 허무는 공사도 같은 조문에 들어가요.

둘째 가목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입니다. 건물이 아니어도 높이가 31m를 넘으면 걸려요. 골프연습장 철탑이나 주차타워처럼 건축물 자체는 낮아도 부속 구조물이 높은 경우, 그 구조물 높이로 판단해요.

31m가 아니어도 걸리는 길이 있습니다

해체공사라고 해서 가목만 보시면 안 돼요. 같은 항의 다른 호에도 해체가 함께 걸립니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나목)이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시설(다목)이라면 높이와 상관없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제6호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는 해체 현장에서도 지하층을 걷어낼 때 따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해체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다루는 내용이 달라요. 한 장으로 보시면 빠릅니다.

두 서류는 포개지는 관계예요. 해체계획서가 공법과 순서를 정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거기에 맞는 안전대책을 올립니다.

순서도 저절로 정해집니다. 해체계획서는 허가·신고 단계에서 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날까지 내거든요.

3. 압쇄 구간과 인양 구간은 안전대책이 다릅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구간마다 위험 요소가 달라서, 안전대책도 구간별로 나눠 씁니다.

해체 순서가 확정되어야 낙하 위험구역, 장비 작업반경, 작업자 동선과 추락 방지를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두 서류를 함께 작성하면 내용이 어긋나지 않아요.

빈팀장의 한마디

해체 현장에서 서류가 어긋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해체계획서는 압쇄로 써 놓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인양 대책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해체계획서를 맡긴 곳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맡긴 곳이 다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심사에서 이게 걸리면 두 서류를 다 고쳐야 해요. 공법을 바꾸면 해체계획서가 바뀌고, 그러면 안전대책도 따라 바뀌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해체계획서를 쓸 때 31m를 넘는지부터 재 봅니다. 넘으면 두 서류를 같이 설계하고, 안 넘으면 해체계획서만 가면 되고요. 이 확인 하나가 나중에 서류를 두 번 쓰는 일을 막아 줍니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는 착공 전날까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는 착공이 아닙니다. 기한을 여는 날은 대상 구조물의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해체공사라면 구조물에 장비를 대는 날이 기준이 돼요.

그렇다고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보해요. 착공 전날에 맞춰 내면 심사 결과가 착공 후에 나옵니다. 심사 기간까지 계산해 앞당겨 접수하셔야 해요.

제출 대상과 절차 전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과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해체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세 가지

• 건물은 낮은데 부속 구조물이 높은 현장. 골프연습장 철탑, 주차타워, 굴뚝처럼 건축물 높이만 보면 지나칩니다. 조문은 인공구조물도 함께 적고 있어요.

• 연면적으로 걸리는 현장. 높이가 31m에 못 미쳐도 연면적 3만제곱미터를 넘으면 대상입니다.

• 지하층을 걷어내는 현장. 지하 구조물을 해체하면서 굴착 깊이가 10m를 넘으면 제6호로 따로 걸릴 수 있어요.

해체계획서를 쓰기 전에 높이와 연면적부터 재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상인 줄 모르고 착공하면 서류를 급히 만들어야 하고, 심사 기간 15일이 일정에 그대로 얹혀요.

6. 해체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주 묻는 질문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신축 공사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가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라고 적고 있어요. 허무는 공사도 같은 조문의 대상입니다.

Q. 건축물은 낮은데 철탑이 31m를 넘습니다.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가목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높이가 아니라 해체하려는 구조물의 지상높이로 판단합니다. 골프연습장 철탑, 주차타워, 굴뚝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Q. 해체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같이 써야 하나요?

A.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체계획서가 공법과 순서를 정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그 공법에 맞는 안전대책을 올리는 구조예요. 따로 쓰면 압쇄 구간에 인양 대책이 들어가는 식으로 어긋나기 쉽습니다.

Q. 해체공사에서 착공은 언제를 말하나요?

A. 조문이 정의하고 있어요. 대상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등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체공사라면 구조물에 장비를 대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Q. 착공 전날에 맞춰 내면 되나요?

A. 늦습니다. 공단 심사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요. 착공 전날 접수하면 결과가 착공 후에 나옵니다. 심사 기간을 역산해 앞당겨 내셔야 합니다.

Q. 31m는 어디서 어디까지 재나요?

A. 조문의 표현은 지상높이입니다. 지하 부분이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온 높이로 봅니다. 부속 구조물이 본체보다 높으면 그 구조물 높이가 기준이 돼요.

정리하면 해체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 조문이 건설·개조와 함께 해체를 적고 있고, 건축물뿐 아니라 인공구조물도 들어가요. 해체계획서를 쓰기 전에 높이와 연면적을 먼저 재 보시고, 대상이라면 두 서류를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일정에도 내용에도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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