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정기안전점검 시기도 같이 바뀝니다 (CSI 점검목록 수정)

이 글의 핵심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안전관리계획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수립 기준에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계획서를 변경하면 점검 시기도 함께 손봐야 합니다. 공정이 밀리면 계획서에 적어 둔 시기도 맞지 않게 되니까요.

• 다만 점검 시기 조정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담당 주무관과 먼저 협의한 뒤 CSI 점검목록을 수정하는 순서예요.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할 때 재검토 절차는 비교적 잘 챙기시는 편인데, 정기안전점검 일정은 그에 비해 뒤늦게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둘은 원래 한 묶음입니다. 점검 시기가 계획서 안에 적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1.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안전관리계획서 안에 적혀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언제 몇 번 하는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고시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고, 구조물별 실시시기는 지침 별표 1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현장 공정에 맞춰 적어 두는 것이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이 안전관리계획에 담을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점검 계획이 함께 들어가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이 점검 일정을 담는 항목입니다. 어느 공정에서 어떤 점검을 할지를 계획서에 미리 적어 둔다는 뜻이고, 지침 제21조제1항도 시공자가 실시시기와 횟수를 이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한 뒤 그에 따라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점검을 계획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도 적혀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서가 바뀌면 그 안의 점검 시기도 함께 움직입니다. 공사기간이 변경되거나 공정이 조정되는 경우,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 모두 원래 적어 둔 시기가 실제 공정과 맞지 않게 되거든요.

2. 계획서를 변경하면 CSI에 등록된 점검 일정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점검 일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되어 있어서, 계획서만 변경하고 이쪽을 그대로 두면 시스템에 남은 시기와 실제로 점검하게 되는 시기가 서로 달라집니다.

점검 한 번이 밀리면 뒤따르는 일정도 같이 밀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과 제5항을 보면 점검기관이 점검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결과를 발주자와 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이 모두 점검일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긋난 일정은 공사가 끝난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을 제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따라오는지는 건진법 정기안전점검을 안 챙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계획서 변경과 점검 시기 조정은 한 번에 협의하세요

설계 변경이나 공사기간 조정처럼 계획서를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점검 시기가 밀리는 이유도 결국 같은 사유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게 되니, 실무에서는 변경 의뢰와 점검 시기 조정을 한자리에서 협의하는 편이 설명도 간단하고 일정도 덜 꼬입니다.

3. 점검 시기 조정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바꾸기로 하셨다면, 이 조정을 누가 결정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 권한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있고, 그것도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획서 변경과 점검 시기 조정이 한 묶음인 이유가 여기에도 있죠.

계획서를 변경하는 절차 자체도 처음 제출할 때와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미리 받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면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협의가 먼저입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변경 사유와 조정하려는 시기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CSI에서 점검목록을 고치시면 됩니다.

4. CSI 점검목록 수정은 담당자 승인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협의가 끝났다면 CSI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탭을 연 뒤 [점검목록 수정]을 누르면 실시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도 같은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진행상태 내역에서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변경 재검토부터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는 방법은 CSI에서 변경 재검토를 처리하는 순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5. 변경한 계획서를 누가 검토하는지는 시설물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변경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검토합니다. 그런데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어느 기관이 맡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1·2종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 의뢰부터 재검토 결과 확인, 점검목록 수정까지 CSI 안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 다루시더라도 화면 순서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 밖의 건설공사는 대부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지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정하는 사항이에요. 재검토 결과를 어디서 받게 되는지, 점검목록 수정은 언제 올리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검토 결과는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같은 조 제3항). 변경 일정을 잡으실 때 이 기간을 계산에 넣어 두세요.

빈팀장의 한마디

공사기간이나 공정이 조정되는 것이 확정되면 그 자리에서 점검 시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정이 필요한지를 그때 판단해 두시면 주무관께 변경 사유를 한 번에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난 뒤에 조정을 요청하면 그때까지의 경위를 따로 설명하게 되고, 그만큼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점검 시기만 바꾸면 되나요, 계획서도 다시 내야 하나요?

A. 변경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경미한 변경인지 재검토 대상인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에요. 경미한 변경과 재검토 대상을 가르는 기준에 구분 기준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Q. CSI에서 바로 점검목록을 수정하면 안 되나요?

A. 수정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진행상태 내역에서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하거든요. 협의 없이 올리면 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유를 다시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먼저 협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Q. 점검 대상이 추가됐는데 어디서 처리하나요?

A. 실시시기를 바꾸는 화면과 같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탭의 [점검목록 수정]에서 대상 추가와 삭제를 함께 처리하시면 돼요.

Q. 점검기관은 저희가 고르면 되나요?

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는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미리 작성해 둔 명부에서 지정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담긴 내용이고, 점검은 그 계획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변경하면 점검 시기도 함께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예요.

조정 권한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있으니 협의가 먼저입니다. 승인을 받은 뒤 CSI 점검목록을 수정하고, 진행상태 내역에서 승인까지 확인하시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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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으뜸안전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자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변경, 정기안전점검을 함께 맡고 있어요.
공사명과 변경 사유를 알려주시면 재검토 대상인지, 점검 시기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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