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해체신고 절차 정리, 건축물대장 없으면 구청에 직접 접수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해체신고는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하지만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 건물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시스템이 아닌 관할 구청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접수 방식은 민간과 관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부서에 접수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경험상 민간건축물은 구청 방문접수, 관급건축물은 발주청에서 구청으로 공문접수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 기준은 지자체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용산구청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와 공문접수 모두 가능했어요.
| 사전검토를 거친 뒤 최종본을 접수합니다
해체계획서를 구청에 최종 접수하기 전에 주무관님께 이메일로 사전검토를 요청합니다. 해체계획서 초안을 보내면 주무관님이 검토의견을 전달해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최종본을 정리해요.
시스템 접수와 달리 방문접수는 서류가 미비하면 그 자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검토를 거치면 보완할 부분을 미리 잡을 수 있어서 한 번에 접수를 완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허가건축물은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이력이 없는 만큼 주무관님과의 사전 소통이 특히 중요합니다.
| 방문접수 후 해체신고확인증을 수령합니다
최종본이 완성되면 해체계획서를 포함한 신고 서류 일체를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합니다. 용산구의 경우 해체 담당부서는 주택과였어요. 접수 후 이메일로 해체신고 완료 처리 및 해체신고확인증을 수령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일반 해체신고는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접수부터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무허가건축물은 접수도 결과 수령도 모두 구청을 통해 직접 진행돼요. 이 차이를 처음부터 파악하고 시작하면 불필요하게 일정이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으뜸안전기술
누적 작성·검토 | 1,852건 +
임직원 | 20명 +
연 매출 | 25억 +
(안전관리계획서 연 150건)
📍건설안전진단 컨설팅 FIRM에 문의해주세요.
(공사개요 및 도면을 전달 시, 더 쉽게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