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판정 기준부터 잡으면 쉽습니다
이 글의 핵심
되고 안 되고는 품목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비용인가로 갈립니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섞이면 쓸 수 없습니다.
이름이 같아도 판정이 다릅니다. 같은 안전난간이라도 비계에 원래 붙는 것은 불가, 재해예방을 위해 추가한 것은 가능합니다.
목록에 없는 품목도 위험성평가와 노사 결정을 거치면 총액의 15%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두고도 막히는 지점은 대개 같아요. "이 비용을 산안비로 처리해도 되나"입니다.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 6.)에 실린 질의 대부분이 바로 이 형태예요. 품목을 하나씩 외우는 대신 판정 기준을 먼저 잡으면 훨씬 빠릅니다. 이 글은 그 기준과,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례로 정리했어요.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은 여덟 갈래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이 정한 사용 항목입니다. 먼저 전체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항목 | 대표적인 것 |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 임금·출장비,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수 임금,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
안전시설비 |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경보·유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화재위험작업용 소화기 |
보호구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보호구 구입·수리·관리, 안전관리자 업무용 피복·기기, 안전순찰차량 유류비 |
안전보건진단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지정 전문기관의 진단·검사·지도 |
안전보건교육비 | 의무교육 장소 설치·운영, 재해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 |
건강장해예방비 |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건강관리 관련 비용 |
본사 전담조직 임금 | 시공능력 200위 이내 업체의 본사 안전전담조직 |
위험성평가 발굴 항목 | 목록에 없지만 노·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 |
네 번째 줄을 눈여겨보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비용이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서류 작성비를 산안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외로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자료에도 나와요. 실무에서 막히는 건 그다음입니다. 구매하려는 그 품목이 이 표의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 목적이 섞이면 못 씁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는 쓸 수 있는 항목만 나열하지 않고 쓸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품목이 목록에 있어도 여기 걸리면 못 씁니다. 판정이 갈리는 진짜 지점이 여기예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사용불가 내역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전력비·운반비·기계경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이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나·다·라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 지출이 오로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것인가. 다른 목적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 왜 쓰느냐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니, 실제 회시 사례로 보여 드릴게요.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판정이 갈리는 사례 — 안전난간·작업발판·라바콘·방한화
① 안전난간 — 비계에 원래 붙는 것은 불가, 추가한 것은 가능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 비용을 산안비로 쓸 수 있느냐는 질의에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답했어요.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 6.) —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비계 등 가설비는 공사비 원가계산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 다만,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시설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같은 안전난간인데 답이 둘로 갈려요. 비계를 세우면 당연히 따라오는 난간은 공사비로 보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더 붙인 안전시설은 산안비로 봅니다. 가르는 기준이 품목이 아니라 원래 공사에 포함된 것이냐인 거예요.
② 작업발판 — 이름이 안전발판이어도 공사용이면 불가
승강기 골조작업 구간에 안전발판을 설치한 비용을 물은 질의입니다.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 6.) — 승강기 작업용 작업발판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 공사수행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작업발판 등의 경우 근로자가 고소작업 시 안전한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시설로 판단됨.
여기서는 명칭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이름에 "안전"을 붙여도 그 위에서 작업을 한다면 공사용 시설입니다. 근로자가 그 위에서 일하는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게 막아 주기만 하는가로 나뉜다고 보시면 가깝습니다.
③ 교통안전시설물 — 일반 차량을 유도하면 건진법 안전관리비로
도로현장에서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섞여 다닐 때 라바콘·표지판 비용을 어디서 쓰느냐는 질의예요.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 6.) — 도로공사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 참고로 도로건설현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앞의 「다른 법령」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장면입니다. 같은 라바콘이라도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두면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쓸 수 있고, 일반 차량을 유도하려고 두면 건진법 안전관리비예요.
두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기 쉬운 자리입니다.
④ 방한화 — 이름이 아니라 인증 여부로 봅니다
안전화와 성능·겉감 재질이 같은 방한화를 샀다면 보호구 항목으로 쓸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 6.) — 방한화
안전화의 경우 명칭, 재질 등에 구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여기는 반대로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방한화라고 불러도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화면 보호구예요. 반면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보호구 항목으로는 못 쓰고, 뒤에서 볼 위험성평가 경로로 넘어가야 합니다.
4. 목록에 없는 품목도 위험성평가를 거치면 총액의 15%까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항목 목록에 없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험성평가와 노·사 결정을 거쳐 쓸 수 있어요.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위험성평가에서 그 품목이 왜 필요한지 위험요인을 분석합니다.
노사협의체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산안비로 구입·제공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를 작성·보존한 뒤에 사용해요.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이 경로로 쓰는 비용은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예요.
어떤 것이 이 길로 들어오나요. 해설집은 미인증 보호구, 방한용품, 휴게시설 의자, 혹서기 아이스조끼 같은 품목을 예로 들고 있어요. 목록에 딱 떨어지지 않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증빙이 핵심입니다
이 경로는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이 곧 근거예요. 위험성평가에 그 품목이 어떤 위험요인에 대응하는지 적혀 있어야 하고,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 결정 사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품목만 사 두고 서류를 나중에 맞추면, 정산 단계에서 그 15%가 통째로 부인될 수 있어요.
5. 2025~2026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 스마트 안전장비가 100%까지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면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게 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범위가 꽤 넓어졌어요.
개정 내용 | 적용 |
|---|---|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비율 | ’24년 40% → ’25년 70% → ’26년 100% (총액의 20% 한도) |
노·사 발굴항목 한도 | 10% → 15% (’25. 2. 12.~) |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신설 (’25. 2. 12.~) |
자율안전확인 보호구 | 안전모·보안경·보안면 추가 (’25. 2. 12.~) |
계상 요율 | 공사종류 전면개편(’24. 7. 1.~) · 평균 19% 인상(’25. 1. 1.~) |
첫 줄에 한도가 두 개 겹쳐 있어 계산이 헷갈립니다. 해설집이 든 예를 그대로 옮겨 볼게요.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 6.) — 스마트헬멧 구입 계산 예시
2025.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400만 원인 공사현장에서 스마트헬멧(구매가 140만 원, 통신비 별도) 구입 시
○ 구입·임대비의 70% 비용 : 140만 원 × 70% = 98만 원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 : 80만 원
☞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비 : 80만 원
인정 비율로 계산한 98만 원이 아니라, 총액 20% 한도인 80만 원이 답입니다. 두 한도 중 작은 쪽이 적용돼요. 2026년부터 인정 비율이 100%가 되어도 총액 20% 한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빈팀장의 한마디
산안비 질의를 모아 놓고 보면 결국 같은 질문이 반복돼요. "이거 사도 되나요?"인데, 고시는 품목을 보고 답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보고 답해요.
그래서 저는 품목 목록을 외우는 것보다 구매 품의서에 목적을 한 줄 적어 두는 습관을 권해요. "근로자 ○○ 재해예방을 위해 △△에 설치"처럼요. 그 한 줄이 나중에 정산에서 판정 근거가 되고, 쓰면서도 애매한 품목이라면 그 문장이 안 써집니다. 그때가 다시 확인해 볼 때예요.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자주 묻는 질문
Q.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나요?
A. 원래 설치되는 안전난간은 안 됩니다. 비계 등 가설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과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 원가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재해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라면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Q. 안전발판이라고 부르는데 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 되나요?
A. 명칭이 아니라 목적으로 판정하기 때문이에요. 고시는 명칭에 관계없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을 사용 불가로 정합니다.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발판이라면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이라 공사비로 봐요. 떨어지지 않게 막아 주는 추락방호망·안전난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 라바콘과 표지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살 수 있나요?
A.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표지판·펜스는 안전시설비로 쓸 수 있어요. 반면 공사차량 외의 일반 차량을 유도·안내하는 목적이면 산안비로 쓸 수 없고, 도로건설현장이라면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두 비용의 차이는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어요.
Q. 미인증 보호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살 수 있나요?
A. 보호구 항목으로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만 됩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구라도 위험성평가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면 총액의 15%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건설산재예방정책과-4756, 2023. 12. 20.)
Q. 안전관리 솔루션(Web/App) 구독료도 되나요?
A.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평가를 거쳐 결정하면 총액의 15%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여부는 안전보건공단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9, 2024. 01. 15.)
Q. 다른 법에서 하라고 정한 것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이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을 이행하는 비용은 사용불가 항목이에요. 그 법령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산안비는 재해예방을 위해 따로 떼어 둔 돈이라 이중으로 쓰지 못하게 막아 둔 것이거든요.
Q. 환경관리나 민원 대응에 쓰는 비용은요?
A. 환경관리·민원·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설이라도 재해예방 목적이 아니라면 판정이 달라져요.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비용도 같은 항목입니다.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품목표를 외워서 판정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 지출이 오로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것인지, 공사수행이나 다른 법령 의무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목록에 없으면 위험성평가 경로가 남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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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중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있습니다. 으뜸안전기술은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이자 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서·해체계획서도 작성하고 검토해요. 공사명과 제출 기한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일정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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