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허가, "빨리 철거하면 되지"라고 쉽게 봤다간 큰코 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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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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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의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그냥 헐면 되는 거 아닌가요?"예요.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다들 굴착기 한 대 부르면 끝나는 일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건물 해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신고'로 끝나는 경우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3개층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을 전체 해체하는 경우라면 허가 대상입니다. 기둥이나 슬래브 같은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허가 대상이 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장조사부터 시작해서 해체허가필증을 손에 쥐기까지 근무일 기준으로 37~48일이 걸립니다.

거기다 건물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그보다 더 늘어나요.

제가 현장을 다니며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이 일정을 너무 짧게 잡는 겁니다. 착공 한 달 전에 해체계획서를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문제는 해체전문위원회 심의가 지자체마다 한 달에 1~2번밖에 안 열린다는 거예요. 서류가 완벽해도 심의 날짜를 못 맞추면 그냥 한 달을 날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해체계획서를 단순한 행정 서류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싸게 만들어서 빨리 접수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다가, 심의에서 재심의결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저는 꽤 봤습니다.

재심의결이 나오면 작성부터 접수, 심의까지 전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아낀 비용보다 날린 시간이 훨씬 크죠.

착공 일정이 정해졌다면, 해체허가 절차는 거기서 거꾸로 계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심의 날짜 확인이 먼저예요. 무량판 구조이거나 10톤 이상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라면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도 별도로 받아야 하니, 이 경우엔 더욱 여유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해체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철거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가권자가 해체 감리인을 지정해주면, 그 감리인과 계약을 맺고 착공신고를 따로 해야 비로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건물을 허무는 일, 짓는 것만큼이나 절차가 촘촘합니다. 그 절차 하나하나가 다 작업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누적 프로젝트 | 1,729건 +

누적 파트너사 | 468개 +

재계약률 | 45% 돌파

(업계 평균 10~15%)

(공사개요 및 도면을 전달 시, 더 쉽게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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