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허가, "빨리 철거하면 되지"라고 쉽게 봤다간 큰코 다칩니다
건물 해체허가, "빨리 철거하면 되지"라고 쉽게 봤다간 큰코 다칩니다
| 허가인지 신고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문의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그냥 헐면 되는 거 아닌가요?"예요.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다들 굴착기 한 대 부르면 끝나는 일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건물 해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신고'로 끝나는 경우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3개층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을 전체 해체하는 경우라면 허가 대상입니다. 기둥이나 슬래브 같은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허가 대상이 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현장조사부터 허가필증까지, 최소 두 달은 잡아야 합니다
현장조사부터 시작해서 해체허가필증을 손에 쥐기까지 근무일 기준으로 37~48일이 걸립니다.
거기다 건물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그보다 더 늘어나요.
제가 현장을 다니며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이 일정을 너무 짧게 잡는 겁니다. 착공 한 달 전에 해체계획서를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문제는 해체전문위원회 심의가 지자체마다 한 달에 1~2번밖에 안 열린다는 거예요. 서류가 완벽해도 심의 날짜를 못 맞추면 그냥 한 달을 날리는 겁니다.
| 업계에 솔직히 하고 싶은 말
현장에서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해체계획서를 단순한 행정 서류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싸게 만들어서 빨리 접수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다가, 심의에서 재심의결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저는 꽤 봤습니다.
재심의결이 나오면 작성부터 접수, 심의까지 전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아낀 비용보다 날린 시간이 훨씬 크죠.
| 결국 일정 관리가 전부입니다
착공 일정이 정해졌다면, 해체허가 절차는 거기서 거꾸로 계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심의 날짜 확인이 먼저예요. 무량판 구조이거나 10톤 이상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라면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도 별도로 받아야 하니, 이 경우엔 더욱 여유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해체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철거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가권자가 해체 감리인을 지정해주면, 그 감리인과 계약을 맺고 착공신고를 따로 해야 비로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건물을 허무는 일, 짓는 것만큼이나 절차가 촘촘합니다. 그 절차 하나하나가 다 작업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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