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외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이 다르다는 걸 모르면 착공이 밀립니다
종외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이 다르다는 걸 모르면 착공이 밀립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에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문의 전화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질문이에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어디에 맡겨야 하느냐는 건데, 솔직히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1·2종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합니다. 하지만 종외시설물은 완전히 다른 루트를 타야 해요.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타워크레인이나 항타기를 쓰는 공사,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 공사 같은 게 종외시설물에 해당됩니다. 이런 현장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맡겨야 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국토안전관리원부터 찾는 현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 한 달이라는 시간, 어디서 잡아먹히는 걸까
작성 자체는 전문업체에 맡기면 4~5일이면 끝나요. 문제는 그 다음이더라고요.
감리 검토 요청, 발주청에 검토기관 지정 요청, 수수료 납부, 검토 결과 대기까지 합치면 약 7~14일이 더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최대 한 달을 잡아야 해요.
특히 검토기관 지정 요청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줄줄이 밀리더라고요. 관급은 발주청에, 민간은 관할 지자체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 검토 끝났다고 바로 착공? 그건 아닙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면 7일 이내에 CSI에 등록해야 해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7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적정'이면 CSI 제출 후 감리와 주무관 승인을 받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조건부적정'이면 보완과 재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발주청과 협의해서 적정 결과만 CSI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담당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간단하다고 방심하면 착공일이 밀려요
종외시설물 절차는 1·2종에 비하면 확실히 간단한 편이에요. 하지만 간단하다고 느긋하게 있다가 착공일 코앞에서 허둥대는 현장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검토기관 지정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게 착공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현장 담당자분들이 이 부분만 미리 챙겨도 한결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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