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제출시기, 건설업은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 대상이고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냅니다. 착공의 기준, 첨부서류, 심사 15일, 수수료와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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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8, 202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제출시기, 건설업은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냅니다

이 글의 핵심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냅니다. 이때 착공은 대상 시설물·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는 날이고,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는 들어가지 않아요.

  •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리고, 공사 중에는 6개월 이내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 현장에서 줄여서 ‘유방계’라고도 부릅니다. 이 글은 건설업 기준으로 제출 대상과 제출시기, 첨부서류, 심사와 확인, 수수료와 과태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 중 생길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그 예방 대책을 적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계획서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시공을 맡은 사업주, 곧 시공사가 제출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입니다. 오래된 양식에 적힌 제48조는 2019년 전부개정 전 조문이에요.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 (건설업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한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출해야 해요.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와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

  • 터널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건축물과 시설은 새로 짓는 공사만이 아니라 개조와 해체 공사도 대상이에요. 31m가 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31m 넘는 해체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 '착공'의 범위가 관건입니다

제출 기한은 착공 전날까지이고, 공단에 2부를 냅니다. 일정이 꼬이는 지점은 기한 자체보다 어느 시점을 착공으로 보느냐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공’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부지를 정리하고 현장사무소를 세우는 동안은 아직 기한이 시작되지 않아요. 반대로 구조물 공사에 들어가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야 하므로, 착공신고일에만 맞춰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같은 현장 안에서 대상 공사의 착공 시기가 다르면 공사별로 나눠 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미 낸 계획서와 겹치는 첨부서류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작성 및 검토자 요건

법령에 작성자 자격은 따로 없어요. 다만 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 5년, 산업기사 7년 이상인 사람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제출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자체심사 대상 기업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의 기준을 갖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의견 청취 없이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냅니다.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목록

계획서에는 공사 개요서, 주변 현황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대피방법과 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첨부해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접수할 때는 계획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냅니다.

서류

확인할 것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서명·날인한 최종본

제출 공문 1부

대표자 명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공사금액·공사기간이 보이는 쪽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공사 최신본

현장 전경 사진 1부

제출일 기준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사업장명과 시공사 정보 일치

제출 방법은 관할 지사마다 달라요.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접수만 받는 지사가 있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지사도 있어서, 추가 서류와 함께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사별 사례는 지사마다 제출 방법이 다른 이유 글에 정리했어요.

심사 접수 수수료는 계획서를 제출할 때 공단이 지정한 계좌로 냅니다.

  • 건축물·공작물, 굴착공사 — 5개소 미만 44,000원 · 10개소 미만 58,000원 · 10개소 이상 67,000원

  • 교량 — 1개소 44,000원

  • 터널 — 길이 50m 미만 44,000원 · 500m 미만 58,000원 · 500m 이상 67,000원

  • 댐 — 1개소 58,000원

산업안전포털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와 결과 분류

공단은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요.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판정

의미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우

조건부 적정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보완사항을 담아 통지

부적정

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경우

부적정이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을 내리고,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해 다시 내야 해요. 조건부 적정을 받았을 때 보완하는 방법은 조건부 적정과 부적정 대응 방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심사를 받은 뒤에도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아요. 공법이 바뀌어 계획서를 고칠 때의 기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글에 있습니다.

7. 법적 근거와 제재

위반

제재

계획서 미제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계획서·심사결과서
미비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자격자 의견 미청취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공사중지·계획변경
명령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은 과태료 사안이에요.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심사 결과로 내려진 공사중지나 계획변경 명령을 어긴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묶어 ‘미제출하면 징역’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걸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A.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냅니다. 착공은 대상 시설물·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준비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A. 공사 개요서,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등 법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접수할 때 제출 공문과 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함께 냅니다. 전체 목록은 5번에 있어요.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보완요청이 오면 그만큼 늦어지니, 착공일에 딱 맞춰 접수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Q.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둘 다 내야 하나요?

A. 두 대상에 모두 해당하면 둘 다 내야 합니다. 법령은 두 계획서를 통합해 작성할 수 있게 열어 두었지만, 근거 법과 심사 기관이 달라서 실무에서는 각각 작성해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냅니다.

우리 현장이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인지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덟 가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해체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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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안전기술은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을 하고 있어요. 공사 개요와 구조물 공사 시작 예정일을 알려 주시면 대상 여부와 제출 일정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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