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면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이 기본입니다 (종합건설업 예외)
이 글의 핵심
해체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본이고, 신축과 묶인 해체는 종합건설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포크레인부터 섭외하면 될 것 같지만, 해체공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이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정해 두고 있어요.
면허 유형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하나씩 짚을게요.
1. 해체공사 면허의 기본은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해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면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이 있어야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철거공사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이 업종의 업무내용을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 두 가지로 묶어 두었어요. 하나를 등록하면 해체와 비계를 함께 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앞뒤가 바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정식 명칭이라,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지난 자료가 섞여 나올 수 있어요.
2. 신축에 딸린 해체는 부대공사로 보아 종합건설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공사라면, 건축공사업(종합)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해체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대공사 규정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6조제1항제5호). 여기서 부대공사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해요(영 제21조제1항제1호).
신축을 하려면 그 자리의 기존 건물을 먼저 헐어야 하니, 해체가 신축의 종된 공사가 되는 구조예요. 다만 부대공사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영 제21조제2항). 주된 공사와 종속성·연계성이 인정될 것, 그리고 주된 공사의 시공자가 맡아도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에요.
해체만 단독으로 도급받는 공사라면 부대공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된 공사가 해체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종합건설사가 해체 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구조가 많습니다.
3. 해체공사 면허 보유 여부는 Kiscon에서 조회합니다
겉으로는 "등록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등록 유무·업종 종류·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하도급이 많은 해체공사에서 이 확인을 건너뛰면, 무등록 시공의 책임을 도급인이 뒤늦게 떠안게 됩니다.
4.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이면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는 무조건 등록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예외가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사예정금액 |
|---|---|
종합공사 | 5천만 원 미만 |
전문공사 | 1천5백만 원 미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봅니다. 다만 가스시설공사·철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궤도공사·난방공사는 제외됩니다.
금액 기준은 견적서가 아니라 공사예정금액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발주하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어요.
이 예외가 건축주 직접 시공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업체가 맡더라도 금액이 기준 아래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내부 인테리어 철거인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A.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해체에 해당하지 않아 해체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자체가 건설공사라면 금액에 따라 건설업 등록 여부가 갈려요. 이게 해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Q. 종합건설사가 해체공사만 따로 맡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신축 공정에 포함된 해체라야 종합건설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어요. 해체만 단독으로 하는 공사라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Q. 설계를 맡긴 사무소에 철거까지 부탁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건설업 등록 없이 해체공사를 도급받으면 무등록 시공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해체업체를 소개받아 건축주가 직접 계약을 맺으시면 돼요.
Q. 해체계획서는 누가 쓰나요?
A.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제5항). 허가 대상이면 이들이 직접 작성하고, 신고 대상이면 관리자가 쓴 계획서를 이들이 검토해요. 시공 등록과는 다른 자격입니다. 신고·허가 절차는 해체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구분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하면, 해체공사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본이고 신축과 묶이면 종합건설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Kiscon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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