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수립·제출 대상, 8가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가립니다. 건물 규모만 보면 놓쳐요. 굴착 깊이·가설구조물·투입 장비를 따로 대조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판정 기준부터 잡으면 쉽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은 여덟 갈래입니다. 다만 목록에 있어도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섞이면 쓸 수 없어요. 같은 안전난간인데 판정이 갈리는 이유를 고용노동부 회시로 짚었습니다.
31m 넘는 해체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걸립니다 (해체계획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건설·개조와 함께 해체 공사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지상높이 31m 이상이면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도 걸려요. 해체계획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대상, 1·2종시설물 여부와 공종 기준 두 가지로 가립니다
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대상은 1종·2종시설물인지, 공종이 기준 수치에 걸리는지 두 가지로 가립니다. 종외시설물이면 해당하지 않고, 이름과 달리 모여서 회의하지도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