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정기안전점검을 놓치면 2년 이하 징역, CSI에 적은 실시시기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의 핵심
안전관리계획서를 내는 공사라면 시공사는 계획서에 적은 시기에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지난 단계의 점검은 나중에 소급할 수 없습니다.
점검 기관은 발주자가 지정하므로 시공사가 미리 지정을 요청하고, CSI에 적힌 실시시기를 현장에서 따로 챙겨야 해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어요. "공사 끝난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미제출이라는 공문이 날아왔어요. 어떡하죠?"
안전관리계획서는 냈는데 정기안전점검을 빠뜨린 경우예요. 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를 낸 공사는 정기안전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공사를 말해요. 「건설기술 진흥법」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 계획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는 것도 시공사의 의무로 정합니다. 우리 현장이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인지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덟 가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계획서 작성을 외주에 맡기고 CSI에 올리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나중 일이거나 발주처가 챙겨 줄 거라고요. 둘 다 아닙니다.
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공사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에 있습니다. 건축물과 자주 쓰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가설구조물 | 점검 시기 |
|---|---|
건축물 | 1차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
동바리·거푸집 | 1차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비계 | 1차 최초 설치 완료 시 |
흙막이 지보공 | 1차 최초 설치 완료 시 |
10m 이상 굴착 | 1차 가시설·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
별표에 없는 공사는 시공사가 차수별 시기를 정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고 발주자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도 최소 2회 이상입니다. 발주처나 인허가기관이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3. CSI에 적은 실시시기를 현장에서 따로 챙기세요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올릴 때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2종 시설물 공사 — 검토 의뢰 단계에서 입력
그 밖의 공사(종외) — 검토 결과 제출 단계에서 입력
이 시기를 입력하면 시공사는 그때 점검을 받겠다고 정한 셈이에요. 문제는 계획서를 외주에 맡기면 정작 현장소장이 CSI에 무엇이 적혔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시기가 지나고 공사가 끝나 버려요. 계획서 일정은 착공일에서 거꾸로 세는 일정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점검 기관은 발주자가 지정하고, 요청은 시공사가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모집공고를 거쳐 점검 기관 명부를 만들어 두고, 시공사가 지정을 요청하면 명부에서 기관을 지정해 통보합니다. 민간 공사처럼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니면 인허가기관이 이 역할을 합니다. 해당 공사의 발주·설계·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를 맡은 회사의 계열회사에는 점검을 의뢰할 수 없어요.
점검 기관은 점검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공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CSI로 제출합니다.
5. 놓치면 공사가 끝난 뒤에도 따라옵니다
놓친 것 | 처분 |
|---|---|
정기안전점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점검 결과 제출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준공 후 종합보고서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에는 인허가기관의 점검 기관 선정이 늦어져 정기안전점검을 못 한 현장이 소급할 수 있는지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답은 시행하지 않은 정기안전점검은 소급할 수 없다였고, 지연 책임은 사실관계에 따라 인허가기관과 시공사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진다고 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그 단계의 점검을 다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정 요청을 미리 하고, 요청한 기록을 공문으로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
6.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우리 현장이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인가 — 대상이면 정기안전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CSI에 입력된 실시시기가 언제인가 — 이미 지난 차수는 없는지 봅니다.
발주자에게 점검 기관 지정을 요청했는가 — 요청은 공문으로 남깁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안전점검을 안 하면 벌칙이 있나요?
A.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Q.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A. 지난 단계의 정기안전점검은 소급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됩니다.
Q. 발주자가 점검 기관을 안 정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정 요청을 공문으로 남기고 계속 요청하세요. 지연 책임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공사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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