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해체신고, 시스템에 건물이 안 뜨는데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해체신고 대상이라서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했는데, 건물 자체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겪으면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현장이 정확히 그런 케이스였어요.
|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현장은 용산구에 있던 차양막 및 실내골프연습장 건물이었어요. 단층이고 연면적도 약 250㎡ 정도라서 해체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었어요.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건축물로 인식되지 않으니 접수 화면에서 건물을 찾을 수조차 없지요.
| 도면이 없어서 현장조사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보통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면 구조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건물의 구조와 부재, 치수를 직접 실측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해체신고 현장은 건축물대장과 기존 도면을 기반으로 작업합니다. 하지만 무허가건축물은 그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장조사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도면 작업까지 포함하면 일반 현장보다 준비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해요.
| 구청에 접수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스템 접수가 안 되니까 구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번 현장은 원래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내 건물이었고, LH가 발주청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용산구청 주택과에 문의해 보니 방문접수와 공문접수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접수 방식이 확인되면 주무관님께 이메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을 가지고 방문접수를 진행하게 되지요.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게 물어봐야 풀리는 일이더라고요. 결국 무허가건축물 해체는 해체계획서 작성보다 접수 경로 확인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는 으뜸안전기술
누적 프로젝트 | 1,729건 +
누적 파트너사 | 468개 +
재계약률 | 45% 돌파
(업계 평균 10~15%)
📍국내 NO.1 건설안전진단 컨설팅 FIRM에 문의해주세요.
(공사개요 및 도면을 전달 시, 더 쉽게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