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인데 해체계획서도 따로 내야 한다고요? 대수선 허가와 해체 허가가 다른 이유
건축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대수선은 주요구조부나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공사에 건물 일부를 부수는 작업이 포함되면 해체계획서 제출이 필수예요.
| 대수선 허가와 해체 허가는 별개 절차입니다
대수선 공사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 해체 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해요.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수선 심의와 해체 심의도 별개로 운영돼요.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의 기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해체 신고대상이에요.
이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대상으로 분류되며, 지역건축위원회의 해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해체계획서 작성 후 제출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되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예요.
허가대상은 해체계획서 제출, 해체 심의, 허가서 발급, 감리자 지정, 착공신고, 현장점검까지 총 6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대상이라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시설이 주변에 있으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어요.
| 기술자 서명날인은 어떤 경우든 필요합니다
해체계획서에는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필수예요.
허가대상은 작성 단계부터 기술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기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국 서명날인은 받아야 해요.
처음부터 기술자에게 의뢰하면 이중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조안전이 핵심이기 때문에 해체 심의에서도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요구해요.
해체계획서를 많이 다뤄본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비용 구성 항목을 알면 견적 비교가 쉬워집니다
해체계획서 비용에는 현장조사, 해체계획서 작성, 구조검토, 가시설 구조검토, 대관업무, 석면조사가 포함돼요.
신고냐 허가냐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심의 참석과 보완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견적을 비교할 때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장 규모와 조건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일괄 비교보다는 세부 항목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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