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감리, 해체계획서 작성업체에 맡길 수 있는 6가지 건축물
이 글의 핵심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시·도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지정해 통보해요.
다만 6층 이상, 3층 이상 필로티, 특수구조, 10톤 이상 장비를 올리는 해체, 폭파 해체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업체를 감리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업체가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고, 허가권자가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업체와 그 계열회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어요.
건물을 철거하려고 해체계획서를 만들고 철거업체까지 정했다면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체 허가를 받은 건물은 해체공사감리자와 계약하고 착공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처음 철거를 진행하는 건축주라면 감리자를 직접 찾아야 하는지, 해체계획서를 쓴 업체에 같이 맡길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이 글은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해체공사감리자는 누가 정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부를 만들고, 허가권자는 이 명부에서 감리자를 골라 건축주에게 통보합니다.
명부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 해체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한 곳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지정 통지를 받은 건축주는 그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맺고, 해체공사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사본을 붙여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해요. 해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해체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구분 글에 정리했습니다.
2. 철거업체는 감리를 맡을 수 없습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철거업체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안전하게 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은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를 감리자에서 제외합니다. 자기 공사를 자기가 감독할 수는 없으니까요.
감리자는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고, 해체공사감리 교육(신규 35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해요.
3. 해체계획서 작성업체를 감리자로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업체는 사정이 달라요. 해체공법과 순서, 구조안전대책을 직접 검토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 단계에서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일부 건축물에 한해 이 업체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했어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2. … 명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여섯 가지예요.
대상 건축물 | 대표적인 예 |
|---|---|
6층 이상 건축물 | 중·고층 건물 해체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 1층이 주차장인 다세대·다가구주택 |
기둥 간격 20m 이상 | 장스팬 공장, 창고 |
특수한 설계·공법이 필요한 | PEB, 강관 입체트러스, 막구조, 케이블구조 |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 건물 위에 대형 굴착기를 올리는 해체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발파 공법 해체 |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그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업체일 것, 그리고 시·도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올라 있을 것. 또 조문이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서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가 합니다.
4. 감리자 지정 요청은 해체 허가 신청 때 함께 하세요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통지해요. 그래서 해체계획서 작성업체를 감리자로 원한다면 허가를 신청하면서 함께 요청해 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업체가 명부에 올라 있는지 확인
해체 허가 신청 때 그 업체를 감리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
허가권자가 지정 여부를 판단해 감리자 지정 통지
지정된 감리자와 감리계약, 착공신고
5. 해체계획서와 해체감리를 한 업체에 맡기면 좋은 점과 비용
계획을 세운 업체가 현장까지 확인하니, 해체 순서와 구조안전대책이 계획서대로 지켜지는지를 가장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계획 단계에서 짚은 위험 구간을 감리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감리는 서로 다른 업무라 각각 비용이 들고, 감리비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산정 기준(공사비 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따릅니다. 민간 공사는 이 기준을 참고해 정해요.
그래서 저희 으뜸안전기술은 두 업무를 함께 의뢰하시면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을 조정해 전체 용역비를 줄여 드리고 있어요.
빈팀장의 한마디
해체계획서에 적은 공사기간은 감리기간과 감리비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기간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잡으면 감리비도 늘고, 허가나 신고 뒤에는 공사기간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워요. 계획서를 쓸 때부터 공법과 장비, 작업인원을 따져 현실적인 해체기간을 정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고를 수 있나요?
A. 직접 고르지는 못해요.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지정합니다. 다만 위 여섯 가지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업체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Q. 해체 신고 대상도 감리자가 필요한가요?
A. 신고 대상 중 특수구조, 10톤 이상 장비 탑재, 폭파 해체 건축물이거나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리자를 지정해요. 그 밖의 신고 대상은 명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Q. 철거업체의 계열회사가 감리를 맡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는 해체공사감리자에서 제외돼요.
해체 허가부터 멸실신고까지 전체 흐름은 철거·해체공사의 전체 흐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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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안전기술은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이자 경기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예요. 장스팬 공장, 필로티 빌라 단지, 10층 이상 건축물 등 여러 철거현장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을 맡아 왔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면 해체감리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체할 건물의 주소와 층수, 구조를 알려 주시면 감리자 요청이 가능한 건물인지부터 확인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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