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브 하나 철거하는 건데 해체계획서까지 써야 한다고요? 대수선이 그렇습니다
"건물 일부만 부수는 건데 해체계획서가 왜 필요하죠?"
요즘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아요.
| 건물 일부를 부수는 행위가 있다면 해체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수선이란 주요구조부나 외벽 마감재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뜻해요.
내력벽, 기둥, 보, 주계단 등이 대상이죠.
리모델링하면서 층고를 넓히려고 슬래브를 뚫거나, 구축 빌라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공사를 하려면 인허가기관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서 해체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대수선 허가와 해체 허가는 별개 절차라는 점입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소관이에요.
두 가지를 각각 받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하나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 신고냐 허가냐, 건물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해체 신고대상이에요.
그 이상이면 허가대상이 되고, 해체심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같은 2층 바닥 철거라도 건물 면적에 따라 신고가 될 수도, 허가가 될 수도 있어요.
신고대상이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로 격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술자 서명날인, 처음부터 맡기는 게 빠릅니다
해체계획서에는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설안전기술사 같은 자격을 가진 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필수예요.
신고대상은 기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국 서명날인은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술자에게 맡기는 게 시간도 비용도 절약됩니다.
허가대상이라면 작성 단계부터 기술자가 참여해야 하고, 해체 심의에서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요구해요.
| 비용은 신고냐 허가냐에 따라 수백만 원씩 차이 납니다
해체계획서 비용에는 현장조사, 구조검토, 가시설 구조검토, 대관업무, 석면조사까지 포함돼요.
단순히 계획서 한 권 쓰는 비용이 아니라 여러 항목이 합쳐진 거예요.
얼마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장 주소와 규모만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범위는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으뜸안전기술*
누적 프로젝트 | 1,729건 +
누적 파트너사 | 468개 +
재계약률 | 45% 돌파
(업계 평균 10~15%)
📍*국내 NO.1 건설안전진단 컨설팅 FIRM에 문의해주세요.*
(공사개요 및 도면을 전달 시, 더 쉽게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