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비 vs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둘 다 안전 관련된 비용인데… 진짜 다릅니다
며칠 전 한 현장 소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빈팀장님, 내역서에 안전관리비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두 개 다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현장 뛰시는 분들 입장에선 “안전”이라는 단어 붙어 있으면 다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같아 보여도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안전관리비’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에서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거 둘이 완전 다르다는 거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요.
1. 이름부터 다르게 생겼습니다
먼저, 용어 구분부터 해볼게요.
헷갈리는 이유 중 하나가 말 자체가 비슷해서 그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비용,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오는 비용,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죠.
그래서 이 둘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아예 서로 다른 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2. 초점이 다릅니다 – 사람 vs 구조물
자, 이건 조금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람을 지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
떨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병들지 않게…
이런 걸 위해 꼭 필요한 돈이에요.
왜 이 제도가 생겼냐면,
이전에 건축주들이 안전에 돈을 너무 안 썼거든요.
싼 맛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보호구, 교육, 관리자 인건비 같은 건 다 빠졌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딱 말한 거예요.
“건설공사 하려면, 최소 이만큼은 안전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을 강제로 정해놓은 게 바로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법으로 강제한 거죠.
그리고 이 돈은 정해진 곳에만 써야만 인정받습니다.
딴 데 쓰면 안 돼요.
반면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는 구조물을 지킵니다.
예를 들면, 동바리나 흙막이 지보공 같은 가시설이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쓰는 돈이죠.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람을 위한 안전,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구조물을 위한 안전입니다.
3. 어디에 적용되나요?
이것도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공사비가 2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
안전관리비: 공사 크기 상관없이 거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4. 계산하는 방식도 완전 다릅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리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비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거기에 ‘기초액’도 더해지죠.
즉, 공사비가 크면 이 비용도 커집니다.안전관리비는
‘누가 몇 명, 며칠 투입되느냐’
엔지니어링 인력 기준으로 계산해요.
구조검토 같은 전문 용역에 어느 정도 인력이 드느냐에 따라 책정됩니다.
그래서 두 항목을 계산서에 동시에 넣으려고 하면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기준이 아예 다르니까요.
5. 뭐에 쓸 수 있느냐도 완전 달라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 것들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같은 보호구
추락방지용 난간, 방호덮개 등 안전설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인건비
안전보건교육, 응급처치 교육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 작업환경 측정
전문기관의 안전 진단비, 지도비용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것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비용 (흙막이, 동바리 등)
전기안전점검 비용
주변 건물 손상 방지용 공법 적용비
신호수 인건비 (단, 보행자 통제 목적일 경우)
사람과 구조물. 이 두 개만 확실히 구분하셔도 거의 80%는 이해하신 겁니다.
6. 자주 나오는 실전 질문
Q. 신호수 인건비는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 근로자 충돌 방지 목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교통 통제 목적이면 안전관리비입니다.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는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Q.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는요?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입니다.
Q. 보호구 지급비용은 어디 항목인가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마무리 한 줄 정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사람 중심 / 고용노동부 / 요율 기반
✔ 안전관리비 = 구조물 중심 / 국토교통부 / 인력 기반
이 두 개,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견적서부터 감리 대응까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