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실무 질문 5가지, 비용·자격·관급자재까지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시행 초기라 실무에서 되묻는 지점이 몇 군데로 몰립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 자격이 필요한지, 관급자재는 어떻게 세는지가 대표적이에요.

아래는 저희가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다섯 가지예요. 근거가 되는 행정해석 번호까지 같이 적어 두었어요.

1.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전보건대장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작성 비용도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설계비나 공사비 어느 쪽에 넣을지는 발주 단계에서 정하시면 돼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산을 짤 때 설계비나 발주비 안에 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을 따로 세워 두세요. 나중에 재원을 두고 다투지 않아요.

2.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 주기도 정해져 있어요. 고용노동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공사가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면 되고,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공사에서 받은 실행계획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로 바꿔 운영하시는 편이 실제 확인에 가까워요. 점검 기록이 남아야 확인한 것으로 봐요.

3. 작성은 누가 하고, 확인은 누가 하나요?

작성자에게는 법정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대장별 작성 주체만 정해져 있어요.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위탁 범위 안에서 대신 작성하는 것도 됩니다.

반면 적정성 확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 목록과 대장별 확인 시기는 적정성 확인자 요건과 확인 시기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작성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확인은 아무나 못 합니다. 이 구분을 놓쳐서 확인을 다시 받는 현장이 종종 나와요.

4. 관급자재비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나요?

관급자재가 설치되어야 완공되는 건설공사의 일부라면 그 자재비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돼요. 설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단순 자재 구입 계약이라면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설계비용은 총공사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계는 시공과 별개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관급자재 설치가 따라붙는 계약이라면 현장작업이 실제로 있는지, 그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5. 작성자에게 필요한 자격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 작성하더라도 무방하지만, 내용의 적정성은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작성 단계보다 확인 일정을 먼저 잡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외부 안전 전문기관과 미리 협약을 맺어 검토 절차를 고정해 두는 곳이 많아요. 대장이 세 개라 확인 시점도 세 번 와요.

총공사금액 산정이나 3종 구분이 헷갈리신다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과 3종 구분 글을 함께 보시면 돼요.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비용은 발주자 부담이고 관리비로는 못 씁니다. 작성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확인은 자격자만 가능하고, 관급자재는 설치가 따라붙는지로 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