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양식, 별지 제13호서식 항목별로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착공신고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입니다. 전국이 같은 서식을 쓰고, 세움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크게 허가 정보와 건축관계자 정보로 나뉩니다.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감리 대상인 경우)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합니다.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수리되면 착공신고필증(별지 제15호서식)을 받습니다.
착공신고서는 한 장짜리 서식이지만 칸이 많아요. 허가서에 있는 값도 있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 받아야 하는 값도 있어요.
이 글은 서식 칸을 채우는 방법만 다룹니다. 첨부서류와 접수 방법은 착공신고 구비서류와 세움터 접수 절차 글에서 확인하세요.
1. 착공신고서 양식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하나입니다
착공신고는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절차이고, 서식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입니다.
「건축법」 제21조제1항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식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세움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2. 착공신고서 앞부분은 허가서에 적힌 값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항목 | 적는 내용 |
|---|---|
신고인(건축주)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대지위치 | 지번을 적습니다 |
허가(신고)번호·일자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때 받은 번호와 날짜 |
착공·준공 예정일자 | 공사를 시작할 날과 마칠 날 |
대지위치와 허가(신고)번호·일자는 허가서에 이미 적혀 있는 값이에요. 허가서를 옆에 펼쳐 놓고 옮겨 적으면 틀릴 일이 없어요.
3.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칸에는 도급계약 정보까지 들어갑니다
항목 | 적는 내용 |
|---|---|
설계자 | 성명,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
공사시공자 |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주소 |
공사감리자 | 성명, 자격번호 |
현장관리인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가 지정한 건설기술인 |
관계전문기술자 | 대지·구조·설비 등에서 협력을 받은 경우 |
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칸에는 모두 도급계약일자와 도급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 일정을 착공 예정일보다 앞에 두는 것이 좋아요.
「건축법」 제21조제2항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시공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세움터 작성 화면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건축주 정보를 공사시공자 칸에 가져오고 직영/도급 구분에서 자기공사를 선택해 신고를 진행하고, 시공자가 정해지면 관계자변경신고로 바꿔요.
다만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제5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한 공사를 금지합니다. 이런 건축물은 자기공사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맡겨야 하고, 시공자가 정해지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200㎡ 이하 단독주택처럼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해 착공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4. 착공신고서에는 석면과 기술지도 대상 여부도 표시합니다
항목 | 표시하는 방법 |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천장재·단열재·지붕재·보온재·기타·해당 없음 중 해당하는 곳에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 대상·비대상 중 √ |
지도대상이면 기술지도계약서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이 정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첨부서류(계약서 사본·설계도서·감리 계약서·보험증서 사본)는 서식 뒤쪽 신고 안내란에 적혀 있습니다. 서류별 설명은 앞에서 안내한 구비서류 글에 있어요.
5. 착공신고서를 내면 3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건축법」 제21조제3항·제4항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허가권자가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해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이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현장에서는 줄여서 착공필증이라고도 해요.
공사는 수리 통지를 확인한 뒤에 시작하세요. 접수와 수리는 다릅니다. 허가권자가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면 그만큼 늦어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착공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Q. 착공신고필증은 언제 나오나요?
A.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고, 수리되면 필증이 교부됩니다. 처리기간 연장이 통지되면 그만큼 늦어져요.
Q.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A. 세움터에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 정보를 공사시공자 칸에 넣고 직영/도급 구분에서 자기공사를 선택한 뒤, 시공자가 정해지면 관계자변경신고로 바꿔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은 실제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Q.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A.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Q.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미뤄도 되나요?
A.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는 착수해야 합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건축신고는 1년이에요. 기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를 냅니다.
착공신고와 별개로 착공 전에 챙겨야 하는 안전서류도 있어요. 대상 공사라면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해당하면 따로 제출해요. 대상 여부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덟 가지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이고, 허가 정보는 허가서의 값을, 건축관계자 칸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계약 정보를 채웁니다. 수리 통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까지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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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하는 신고라 저희가 작성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저희 으뜸안전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착공 전에 함께 챙겨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가시설 구조검토를 맡고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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