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구비서류와 착공신고필증, 세움터 접수부터 처리기간 3일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법정 첨부서류는 다섯 가지이고, 계약서 사본·감리 계약서처럼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가 섞여 있어요. 설계도서는 허가 때 냈다면 변경분만 냅니다.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해요. 수리되면 착공신고필증이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착공신고를 ‘착공계’, 함께 내는 서류 묶음을 ‘착공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이 글은 구비서류를 중심으로 세움터 접수, 처리기간, 착공신고필증,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어요.
1. 착공신고란 무엇인가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뒤,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는 절차예요. 근거는 「건축법」 제21조입니다.
「건축법」 제21조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1조).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형사 절차로 갑니다.
착공신고가 필요한 이유
공사 시작을 허가권자가 파악합니다. 공사감리와 현장 관리가 이때부터 작동해요.
감리자와 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서, 누가 공사를 맡고 감리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땅을 파는 공사로 지하매설물에 영향이 있으면 허가권자가 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 관리기관에 굴착 사실을 통보해요.
2. 착공신고 구비서류 목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착공신고서 서식이 정한 첨부서류는 다섯 가지예요.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가 섞여 있으니 전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 | 언제 내나 |
|---|---|
건축관계자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허가받은 건축물은 설계·시공·감리 계약서를 첨부 |
설계도서(별표 4의2) | 허가·신고 때 냈으면 생략,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분 제출 |
감리 계약서 | 해당 시 |
보험·공제증서 사본 |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사에게 받은 것 |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상 공사 |
설계도서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토목·조경 분야별로 정해져 있고, 착공하려는 공사와 관련 없는 도서는 내지 않아요. 흙막이 구조도는 지하 2층 이상이거나, 지하 1층이라도 굴착으로 인접 대지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냅니다.
허가권자에 따라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사진, 생활공해 저감계획서, 비상연락망처럼 서식에 없는 서류를 더 요구하기도 해요. 지자체마다 달라서 접수 전에 관할 건축과에 한 번 확인하세요.
서명·날인이 빠져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리자와 시공자는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해요. 서류 내용이 맞아도 서명이 없으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착공신고서 서식을 칸별로 채우는 방법은 착공신고서 양식과 작성법 글에 정리했어요.
3. 착공신고 절차 — 세움터 전자접수
요즘은 관청 방문보다 세움터 온라인 접수가 일반적이에요.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세움터 온라인 또는 방문
행정기관 검토 — 서류 누락과 서명 여부부터 봅니다
수리
착공신고필증 교부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늦어지니 착공일에 딱 맞춰 접수하지 마세요.
세움터로 접수할 때
건축주 본인 인증 후 해당 허가 건을 불러와 착공신고를 이어서 작성합니다.
감리자와 시공자가 각자 계정에서 전자서명을 해야 접수가 끝나요. 한쪽이 안 하면 대기 상태로 멈춥니다.
첨부 도서는 PDF로 올리고, 용량 제한에 걸리면 나눠서 올립니다.
4. 착공신고필증 — 받아야 착공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허가권자가 착공신고필증을 내줍니다. 신고서를 넣은 것과 수리된 것은 달라요. 필증이 나와야 절차가 끝난 것이고, 이후 다른 서류에서 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움터로 접수했다면 세움터에서 필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필증은 사용승인 단계까지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착공을 미루는 경우는 기한을 따로 봐야 해요. 건축허가는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건축신고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5. 자주 하는 실수
기존 건축물 철거는 착공신고가 아닙니다. 해체는 별도 절차예요 — 해체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구분
착공신고 뒤 설계변경이 생겨도 착공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안내표지판 현장 설치 사진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감리자·시공자 서명과 날인이 빠지면 반려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사는 시공자 선정 사실 확인서가 필요해요.
착공신고와 같은 시기에 걸리는 안전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구조물 공사 시작 전날이 기한이고,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는 그 착공에 들어가지 않아요. 착공신고일과 같은 날로 잡아 두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6. 자주 묻는 질문
Q. 착공신고 서류 목록을 한 줄로 정리하면?
A.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 감리 계약서, 건축사 보험·공제증서 사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이에요. 계약서·감리 계약서·기술지도계약서는 해당할 때만, 설계도서는 허가 때 냈다면 변경분만 냅니다.
Q. 착공신고필증은 어디서 받나요?
A. 허가권자가 교부해요. 세움터로 접수했다면 세움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착공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늘어나요.
Q. 세움터 착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허가 건을 불러와 착공신고를 작성하고, 감리자와 시공자가 각자 계정에서 전자서명하면 접수됩니다. 한쪽이 서명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아요.
Q. 착공계와 착공신고서는 같은 건가요?
A. 건축 현장에서 말하는 착공계는 「건축법」상 착공신고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공공공사에는 계약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내는 착공신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을 붙이는 계약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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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필요한 안전서류,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
착공신고 접수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하는 절차라 저희가 대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착공 전에 함께 챙겨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 가설구조물 구조검토가 필요하시면 으뜸안전기술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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