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설계안전성검토는 건물이 아니라 부지의 옹벽에서 걸립니다 (관급공사)
이 글의 핵심
설계안전성검토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즉 관급공사에 적용됩니다. 그 안에서 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그대로 따라가요.
물류센터는 건물보다 부지 쪽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강토 옹벽이 2종시설물에 해당하면 대상이 돼요.
옹벽 기준은 노출 높이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입니다. 부지가 넓으면 길이가 쉽게 쌓입니다.
물류센터는 철골 비중이 높고 층수도 낮아서 설계안전성검토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본 건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읽힐 만해요.
그런데 그전에 짚어 둘 것이 하나 있어요. 설계안전성검토는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민간이 발주한 물류센터라면 이 절차 자체가 없고, 안전관리계획만 해당 여부를 보시면 돼요.
아래는 관급공사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대상 여부는 건물이 아니라 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정해집니다.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1.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따라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이 대상을 정하는데, 조문의 주어가 발주청이고 대상도 별도 목록 없이 다른 조문을 가리켜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이면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제98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사용 공사는 빠져요.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사 이름은 기준이 아닙니다. 물류센터든 공장이든, 그 공사에 안전관리계획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어떤 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2. 물류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부지의 옹벽 때문에 걸립니다
물류센터는 저층으로 넓게 짓고 지하층도 거의 두지 않습니다. 층수나 굴착 깊이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안전성검토와 거리가 있다고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부지 쪽은 다릅니다. 평탄한 면적을 넓게 확보해야 해서 단차를 옹벽으로 처리하는데, 그 보강토 옹벽이 2종시설물에 해당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안전성검토도 따라옵니다.
건물에서 빠지고 부지에서 걸리는 구조예요. 본 건물 규모와 별개로 옹벽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3. 옹벽이 2종시설물인지는 노출 높이와 길이로 가립니다
옹벽의 시설물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어요. 제8호가 옹벽 및 절토사면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 2종시설물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노출 높이가 5미터를 넘는 구간만 골라, 그 구간들의 길이를 더해 100미터가 되는지를 따져요. 한 구간이 100미터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이 100미터입니다. 구간별 높이가 들쭉날쭉한 현장이라면 이 해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4. 설계안전성검토는 설계자가 보고서를 쓰고 발주청이 검토를 의뢰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쪽은 설계자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2조제7항은 설계자가 도출된 위험요소와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주청은 설계를 발주할 때 이 보고서를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해 둡니다(제5조제2항). 작성이 설계용역 안에 들어가는 업무라는 뜻이에요.
보고서에 담을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항이 정하고 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항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작성 시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조제3항제1호에 있습니다.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설계자가 낸 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의뢰하는 쪽이 발주청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이 발주청으로 하여금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의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접수하는데, 발주청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들어갑니다. 설계자가 보고서를 다 써 두어도 발주청이 올려야 검토가 시작되는 구조라, 보고서를 넘기실 때 접수 일정까지 함께 맞춰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합니다. 발주청은 그 결과를 참고해 보고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해요(지침 제6조제3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게 됩니다. 단계별 일정은 설계안전성검토 절차와 단계별 소요 기간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5.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옹벽 내용만으로 채우면 적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상이 옹벽 때문에 걸렸다고 해서 보고서가 옹벽 보고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2조제2항은 설계자가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제거·감소되도록 설계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옹벽 하나가 아니라 설계 전반을 보라는 뜻입니다. 철골 세우기와 지붕 작업, 옹벽 배면 성토와 중장비 동선처럼 이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한 공정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해요.
보강토 옹벽은 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으로 검토 근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사면 기울기나 이동식크레인 같은 일반적인 내용만 더하면 해당 현장에 맞는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워요. 검토 결과 조건부적정이나 부적정이 나오면 보고서를 보완하거나 다시 써야 해서 그만큼 일정이 더 걸립니다.
저희 으뜸안전기술은 옹벽 때문에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이 된 현장에서도 공정 전반의 위험요인을 함께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결과 한 번에 적정을 받아 추가 일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빈팀장의 한마디
물류센터 공사를 맡으시면 본 건물 도면보다 부지 계획도를 먼저 펴 보세요. 단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옹벽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가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갈 무렵에 대상인 것을 알게 되면 검토 기간을 일정에 넣기가 빠듯해집니다. 부지 계획이 잡히는 시점에 한 번 따져 두시면 그 뒤가 수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 발주 물류센터도 설계안전성검토를 받나요?
A.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이 발주청으로 하여금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관급공사에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민간 발주 공사라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 안전관리계획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Q. 옹벽 높이가 5미터를 넘는 구간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A. 떨어져 있어도 합산합니다. 기준이 노출 높이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라서, 구간이 나뉘어 있어도 5미터를 넘는 부분끼리 더해 100미터가 되는지를 봅니다. 5미터에 못 미치는 구간은 길이에 넣지 않아요.
Q. 타워크레인을 쓰면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인가요?
A. 오히려 그 이유만으로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이 제98조제1항 제5호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제5호입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은 수립 대상이고, 다른 호에 함께 해당하면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이 돼요.
정리하면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은 공사 종류가 아니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로 갈립니다. 물류센터는 층수와 굴착으로는 빠지더라도 부지 조성의 옹벽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옹벽은 노출 높이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이면 2종시설물입니다. 부지 계획이 잡히는 시점에 옹벽 규모부터 확인해 두시면 일정을 잡기가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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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으뜸안전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설계안전성검토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을 함께 맡고 있어요.
대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현장이라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어느 조항으로 걸리는지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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