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도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터널·굴착·발파, 학교경계 50m 이내)

이 글의 핵심

• 지하철공사는 터널공사라서 그 자체로 대상 공사에 들어갑니다. 굴착·발파까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 다만 거리를 먼저 봅니다. 학교경계에서 4미터 이내면 공사 종류를 묻지 않고, 4미터를 넘으면 50미터까지만 따집니다.

• 공구 하나에 학교가 여럿이면 학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거리도 공종도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하철이나 GTX 공사를 맡으시면 노선이 길어 학교 여러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중 어디까지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인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기준은 거리와 공사 종류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의 거리로 먼저 가립니다

「교육시설법」 제19조제1항이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는 자를 세 가지로 나눠 두었어요. 교육시설을 직접 짓는 경우를 빼면, 학교 옆 공사는 학교경계로부터의 거리로 갈립니다.

그래서 노선을 따라 학교가 여러 곳 나오면 거리부터 재게 됩니다. 4미터 안쪽에 들어오는 구간이 있다면 그 학교는 공사 종류를 따질 것도 없이 대상이에요.

학교경계선은 담장과 울타리를 말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2조제10호는 학교경계선을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담장·화단으로 정의합니다.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기준으로 삼아요. 도면상 부지 경계와 실제 담장 위치가 다른 학교가 있으니, 거리를 잴 때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지하철공사는 터널공사라서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4미터를 넘는 구간에서는 고시된 공사인지를 봅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제3항이 다섯 가지를 들고 있어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제3항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세 번째가 터널공사입니다. 지하철과 GTX는 여기에 바로 해당해요. 그리고 1호·4호에도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착구간은 굴착깊이가 2미터를 넘고, 암반구간에서는 발파를 하게 되니까요.

눈여겨볼 점은 3호·4호·5호에는 거리나 규모 조건이 더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호는 굴착영향거리, 2호는 구조물 높이라는 조건을 각각 달고 있지만, 터널·발파·해체공사는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대로 대상이 됩니다.

1호의 굴착영향거리(L)는 고시 조문에 산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굴착을 깊게 할수록 영향거리가 길어지는 구조예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제3항제1호 — 굴착영향거리 산식

L = 1.5H + 4.0 (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 = 굴착영향거리, H = 적용 굴착깊이, H1 = 굴착깊이, H2 = 부지 단차)

단차가 없는 현장이라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굴착깊이가 10미터면 영향거리는 19미터, 20미터면 34미터가 됩니다. 정거장 개착구간은 굴착이 깊어서 영향거리도 그만큼 길어지죠.

부지 단차를 빠뜨리면 거리가 달라집니다

산식의 H2가 부지 단차입니다. 공사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낮으면 더하고, 높으면 뺍니다.

평지로 보고 굴착깊이만 넣었다가 단차가 있는 현장에서 영향거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굴착 기준을 둘러싼 오해는 2미터만 파면 대상이라는 말이 반만 맞는 이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공구 하나에 학교가 여럿이면 교육시설안전성평가도 학교마다 합니다

지하철공사는 선형공사라서 한 공구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 구간 안에 학교가 두 곳, 세 곳 들어오는 일이 드물지 않아요.

이때 학교마다 거리가 다르고, 그 지점에서 하는 공사도 다릅니다. 한쪽은 정거장 개착구간이라 굴착이 깊고, 다른 쪽은 터널 통과구간이라 지상 작업이 거의 없는 식이죠. 그래서 학교별로 거리를 재고 그 지점의 공종을 확인하는 과정이 따로 갑니다.

판단이 갈리면 평가도 따로 갑니다. 평가 결과는 「교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 양쪽에 보고하는데, 학교가 여럿이면 보고 상대도 학교 수만큼 늘어납니다.

4.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착공 전까지 실시하고 14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보고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완료일을 실시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6조제2항). 평가서를 다 쓴 날이 아니라 현장에서 평가를 실시한 날부터 14일을 세는 것이라, 조사와 작성 일정을 그 안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평가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교육시설의 구조와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공사장과 주변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그리고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이에요. 통학로가 들어가 있어서, 학교마다 등하교 동선을 확인하게 됩니다.

5.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수리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2조제1호가 이 기준에서 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면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토목공사가 주된 공종이라 이 단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노선 공사에 딸린 별도 발주 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의 성격을 따로 보셔야 해요.

긴급 재해복구·유지보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제4항은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빠진다고 해서 학교와 아무 협의 없이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빈팀장의 한마디

노선 전체를 한 번에 보시기보다 학교별로 한 장씩 정리해 보시는 편이 수월해요. 학교 이름, 경계에서의 거리, 그 지점의 공종, 이 세 가지만 적어 두면 어디가 대상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거리를 잴 때는 도면상 부지 경계가 아니라 실제 담장 위치를 보셔야 합니다. 4미터 안팎의 현장이라면 이 차이로 판단이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터널 구간이 학교 지하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제3항제3호는 터널공사를 거리·깊이 조건 없이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판단은 학교경계로부터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요(「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하 통과 구간이라도 지상에서 잰 거리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Q. 학교가 세 곳이면 평가서도 세 부인가요?

A. 학교마다 거리와 공종, 통학로가 달라 평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고도 학교별로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 양쪽에 하게 되니, 일정을 잡으실 때 학교 수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굴착깊이가 2미터가 안 되면 대상이 아닌가요?

A. 굴착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다른 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발파를 하거나 터널 구간이면 굴착깊이와 무관하게 대상이고, 학교경계 4미터 이내라면 공사 종류 자체를 묻지 않아요. 굴착깊이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호에 걸리는 경우를 놓치게 됩니다.

Q. 평가는 언제 누가 하나요?

A.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2조제3호는 안전성평가자를 대상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로 정하고 있어요. 시기는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착공 전까지입니다. 현장조사부터 보완 제출까지의 흐름은 현장조사부터 보완 제출까지 걸리는 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지하철공사는 터널공사에 해당해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공사에 들어갑니다. 개착구간의 굴착과 암반구간의 발파까지 더해지면 여러 호에 함께 걸리기도 해요.

다만 거리라는 틀 안에서 판단합니다. 학교경계 4미터 이내는 공사 종류를 묻지 않고, 4미터를 넘으면 50미터까지가 범위예요. 공구 안에 학교가 여럿이라면 학교마다 거리와 공종을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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