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는 서면심의로 시작합니다 (대면심의는 발주청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

•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는 50억원) 이상이면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습니다. 입찰공고 전에 거치는 절차예요.

• 심의는 서면으로 시작하고 보완 의견이 돌아옵니다. 보완서를 다시 올리는 데 시간이 걸려요.

• 대면심의를 여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우리 현장이 대면심의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체육센터나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 공사를 준비하다 보면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처음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상인 것은 알겠는데 심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막막하실 수 있어요.

보고서를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면심의와 보완, 경우에 따라 대면심의까지 이어지거든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발주청은 100억원(시·군·구 50억원)부터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제3항이 대상과 심의 기관을 함께 정하고 있어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제3항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어가 발주청입니다.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도 들어와요. 금액 기준은 100억원이고, 시·군·구가 발주하면 50억원입니다.

심의를 받는 곳은 발주청에 따라 갈립니다.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가운데 어디인지가 달라지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 발주청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그다음 일정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시점은 입찰공고 전입니다. 같은 고시 제4조제2항은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에, 심의에서 실제로 무엇을 묻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심의는 서면심의로 시작하고 보완 의견이 돌아옵니다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면 먼저 서면심의가 진행됩니다. 심의위원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보완 의견을 서면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서면이라고 해서 가볍게 지나가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서로 꼼꼼히 짚다 보니 보완 항목이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의견을 반영해 보완서를 작성하고 다시 올리게 돼요.

의견은 보고서의 수치를 떠받치는 부분에 몰립니다. 공정별 작업일수를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비작업일수에 무엇을 넣었는지,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같은 것들이에요. 숫자보다 그 숫자가 나온 과정을 묻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3. 대면심의를 여는지는 발주청마다 다릅니다

서면심의 뒤에 전문위원회의 대면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발주청이 대면심의를 여는 것은 아니에요. 서면심의 결과와 보완만으로 마무리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이 대면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면심의가 열리면 심의위원의 질문에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하니,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해야 하고요. 대면심의 뒤에 추가 보완 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석자는 보고서를 쓴 쪽에서 나가는 편이 낫습니다. 수치 하나하나의 근거를 묻는 자리라, 작성 과정을 모르면 그 자리에서 답하기 어렵거든요. 발주청 담당자만 참석했다가 답변이 막혀 보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4. 보완 기간까지 넣어 전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심의 일정을 잡으실 때 보고서 제출일만 보시면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서면심의 의견을 반영하는 보완 작업, 대면심의가 열린다면 그 일정, 그 뒤 추가 보완까지 차례로 붙기 때문이에요.

특히 실시설계 완료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서 거꾸로 세셔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서면심의, 보완, 대면심의, 추가 보완이 차례로 붙고, 각 단계가 위원회 일정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위원회가 열리는 주기는 발주청마다 다르니 담당 부서에 미리 물어 두시는 편이 나아요.

빈팀장의 한마디

저희 으뜸안전기술이 맡았던 현장에서는 서면심의 의견을 반영하는 보완에만 근무일로 나흘에서 엿새가 걸렸어요. 의견이 많이 나온 회차였는데,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실시설계 일정에서 거꾸로 세실 때 보완 기간을 빼 놓고 세지 마세요. 대면심의까지 열리는 발주청이라면 그 기간도 함께 넣어 두셔야 합니다.

5. 관급공사는 다른 설계 단계 서류와 함께 걸립니다

총공사비가 기준을 넘는 관급공사라면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만 따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함께 챙겨야 하는 서류가 더 있거든요.

세 가지가 같은 설계 단계에 몰립니다. 대상 여부를 따로따로 확인하시다 보면 뒤늦게 하나가 더 나오는 일이 생겨요. 두 서류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기준과 설계안전성검토 절차에 각각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면심의는 꼭 해야 하나요?

A. 발주청마다 다릅니다. 서면심의 결과와 보완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곳도 있고, 전문위원회 대면심의를 여는 곳도 있어요. 발주청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해요.

Q. 총공사비 100억원과 50억원은 어떻게 갈리나요?

A. 시·군·구가 발주하면 50억원, 그 밖의 발주청은 100억원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제3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구청이나 군청이 발주하는 체육센터,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 공사가 50억원대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우리 발주청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A.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제3항 단서가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문도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보는 자리라, 준비할 내용은 심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리하면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이면 입찰공고 전에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는 서면으로 시작해 보완 의견이 돌아오고, 발주청에 따라 대면심의가 이어져요.

보고서 제출일이 아니라 보완까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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