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작성해 적정성 확인을 거쳐 시공사에게 넘어갑니다

이 글의 핵심

•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작성합니다. 발주자가 계획단계에 만든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받아서 쓰는 구조예요.

•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가 들어갑니다. 세 가지 모두 설계 내용이 정해져야 쓸 수 있어요.

• 작성한 대장은 적정성 확인을 거쳐 시공사에게 넘어갑니다. 그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쓰죠.

안전보건대장은 세 가지이고, 작성 주체가 단계마다 바뀝니다. 발주자가 기본대장을, 설계자가 설계대장을, 시공사가 공사대장을 씁니다.

그중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가운데에 놓여 있어요. 앞에서 기본대장을 받고 뒤로 공사대장에 넘기는 일이 함께 생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써서 어디로 보내는지부터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받아 설계자가 작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이 건설공사발주자의 조치를 계획·설계·시공 세 단계로 나눠 두었어요. 단계마다 대장이 하나씩 붙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이 가운데 설계단계에 놓입니다. 발주자가 계획단계에 만든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넘기면, 설계자가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쓰는 순서예요.

대상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세 대장을 왜 전부 써야 하는지는 기본·설계·공사 세 가지를 모두 써야 하는 이유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2. 설계단계에서 50억원을 넘었다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쓰지 않습니다

총공사금액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바뀝니다. 계획단계에는 50억원이 안 됐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법령에는 이 경우를 정한 규정이 없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북과 행정해석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2024년 10월)은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기간 중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작성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가이드북에 실린 질의회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질의회시 —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23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단계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나,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까지 위험요인의 예상과 그에 대한 사전적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설계단계의 기준 시점은 설계종료 시점입니다. 가이드북은 이를 설계의 명칭을 불문하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어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설계의 완성 시점으로 풀어 두었어요.

3.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공사기간·공사금액과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담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이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들어갈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3호·제4호·제6호가 삭제되어, 개정 후에는 제1호·제2호·제5호가 남아 있어요.

세 가지 모두 설계 내용이 정해져야 쓸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산출하려면 공종과 물량이 나와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대상액이 있어야 계산되니까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도 설계자가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설계도서는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합니다. 작성 시기를 두고 생기는 문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은 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세 대장 모두 해당합니다.

전문가 요건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이에요.

전문가가 무엇을 보는지도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은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위험성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담긴 세 항목을 그대로 따라가는 셈입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같은 고시 제6조제5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보완·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확인 시기는 대장마다 다릅니다.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적정성 확인의 확인자 요건과 대장별 확인 시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입찰 때 고지하고 계약 때 시공사에게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제3호를 보면, 발주자는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서 말하는 최초 수급인이 현장에서 말하는 시공사예요.

넘어가는 시점이 계약 때만은 아닙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6항은 발주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입찰에 참여하는 쪽에서는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근거를 입찰 단계에서 보게 되는 셈입니다.

시공사는 그것을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첫 항목으로 들어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제1호).

그래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이 부실하면 그 영향이 시공단계까지 갑니다. 감소방안이 비어 있으면 시공사가 반영할 내용이 없고, 발주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빈팀장의 한마디

감소방안 항목은 조문이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설계자가 본 위험을 시공사에게 넘기는 자리인 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옮겨 적으면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할 내용이 남지 않습니다. 이 현장의 공법과 조건에서 무엇이 까다로운지를 적으셔야 다음 단계에서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기간·공사금액 산출서를 꼭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 이미 다른 절차로 공사기간을 따져 두었다면 그 자료로 대체할 수 있어요.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이 세 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① 설계용역에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한 경우 — 공사기간·공사비 산출내역 미작성 가능
②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에 해당해 공사기간을 확정했거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산정근거를 작성한 경우 — 각 자료로 대체 가능
③ 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처럼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입찰하는 공사 — 작성 제외

Q. 분리발주하면 공사마다 따로 쓰나요?

A.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은 분리발주된 각 공사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건설공사에 작성하도록 정리하고 있어요. 다만 기본안전보건대장은 하나로 통합해 작성할 수 있고, 설계자가 같은 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가 같은 공사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Q. 예전 양식에 있던 항목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을 보시면 제3호·제4호·제6호가 2024년 6월 28일자로 삭제되어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제1호·제2호·제5호입니다. 옛 양식을 그대로 쓰고 계시다면 현행 조문과 항목을 맞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장을 작성하게 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발주자의 의무 위반이 됩니다.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공단계에서 시공사에게 넘길 문서가 없어지는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정리하면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받아 설계자가 작성하고, 적정성 확인을 거쳐 시공사에게 넘어가는 문서입니다. 앞에서 받은 것을 정리해 뒤로 넘기는 자리라, 어느 한쪽이 비면 흐름이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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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으뜸안전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함께 맡고 있어요.
공사 개요와 설계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써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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