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동바리·합벽지지대 구조검토 대상과 비용, 높이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비계 31미터, 거푸집·동바리 5미터, 흙막이 지보공 2미터 이상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이고, 합벽지지대는 높이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검토할 수 있는 기술사 요건과 비용 정산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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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25
비계·동바리·합벽지지대 구조검토 대상과 비용, 높이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이 글의 핵심

  •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비계 31미터, 거푸집·동바리 5미터, 흙막이 지보공 2미터 이상이 높이 기준입니다. 브라켓 비계와 합벽지지대 같은 복합형 가설구조물은 높이와 관계없이 대상이에요.

  • 구조적 안전성은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가 확인하고, 시공 전에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합니다.

  • 구조검토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항목이라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합니다.

"비계가 28미터인데 구조검토를 해야 하나요?" "동바리가 4미터인데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 글은 구조검토 대상과 검토할 수 있는 기술사, 비용과 기간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비계·동바리 구조검토 대상은 시행령 제101조의2가 정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은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할 때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어요.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구분

시행령 기준

대표 예

비계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 브라켓 비계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거푸집·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시스템동바리, 파이프서포트

지보공

터널 지보공 /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흙막이 지보공, 터널 지보공

외부작업용 일체형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과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한 가설구조물

SWC, ACS, RCS, 워킹플랫폼

복합형

공사현장에서 제작해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합벽지지대,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동력 이동식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PSM, MSS 공법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교량, 공중비계, 보형식 동바리

대표 예는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2023)의 분류예요.

이 가설구조물을 쓰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기도 합니다.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의2) 다른 대상 기준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덟 가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2. 합벽지지대·브라켓 비계는 높이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높이 기준이 붙은 것은 비계, 거푸집·동바리, 흙막이 지보공뿐이고, 나머지 항목에는 높이 기준이 없어요.

합벽지지대는 한쪽 면에만 세운 거푸집을 받쳐 콘크리트 측압을 받는 가설재예요. 합벽 높이가 낮다고 구조검토를 빼도 된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립앵커볼트를 언제 묻어야 하는지는 합벽지지대 구조검토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3. 높이 기준 아래라도 구조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

판단

비계 높이 28미터

제101조의2 대상 아님(31미터 이상부터). 브라켓 비계라면 높이와 관계없이 대상

동바리 높이 3.5미터

제101조의2 대상 아님(5미터 이상부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라면 높이와 관계없이 대상

발주자·인허가기관이 요구

제1항제5호에 따라 대상

해체공사 현장의 가시설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매뉴얼(2025. 12.) Q58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구조검토. 자세한 내용은 철거현장 강관비계·가설울타리 구조검토 글 참고

4. 구조검토는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가 확인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2항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1.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시공사 소속 기술사의 날인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자격증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공사의 시공사와 고용 관계가 없느냐를 봐요.

비계·동바리는 건축구조기술사, 흙막이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관행일 뿐이에요.

시공 전에는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101조의2제3항).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면 법 제88조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계상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①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발주자는 계약할 때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고(법 제63조제1항), 시공자는 확인받은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요(제60조제4항). 내역서에 항목이 빠져 있다면 위 근거를 들어 실정보고로 반영을 요청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다릅니다. 차이는 안전관리비 vs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다뤘어요.

비용은 검토 개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기준으로 기본 1개소 100만 원 내외, 같은 구조 조건의 추가 개소는 개소당 50~60만 원 수준이며, 가시설 배치도·구조해석·기술사 날인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빈팀장의 한마디

안전만 놓고 보면 전 구간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10개소를 전부 검토하는 현장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건이 가장 불리한 구간을 먼저 검토해 기준을 세우고, 나머지는 그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보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조건이 확연히 다른 구간이 나오면 그때 개소를 늘려요.

6. 구조검토 기간과 준비할 자료

기간은 일반 현장 5일~2주(근무일 기준),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2~4일(근무일 기준)까지 줄일 수 있어요. 건축도면(평면·입면·단면), 구조도면, 가시설 부재 제원과 설치 위치를 먼저 보내 주시면 빨라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비계는 몇 미터부터 구조검토 대상인가요?

A. 높이 31미터 이상입니다. 다만 브라켓 비계는 높이와 관계없이 대상이에요. 시스템비계만 따로 보시려면 시스템비계 구조검토 대상 글을 참고하세요.

Q. 합벽지지대도 구조검토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복합형 가설구조물(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4호의3)이라 높이 기준이 없어요.

Q. 구조검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6호가 이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우리 회사 기술사가 검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1조의2제2항제2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높이 기준만 보다가 합벽지지대·브라켓 비계를 놓치거나, 시공사 소속 기술사 날인으로 갈음하려다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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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안전기술은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로, 비계·동바리·합벽지지대 등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맡고 있어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를 작성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시설 배치도와 부재 제원을 보내 주시면 대상 여부와 검토 개소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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